해사국제상사법원의 출범을 기대하며…

중국 상하이해사법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법원장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다루는 사건 중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이 연간 100여 건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을 상하이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열한 개의 해사법...

2021.05.09 18:18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는 인류가 오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쟁취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건강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도 있다. 민주주의는 여론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견해가 교환되고 비교 선택됨으로써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전...

2021.04.07 17:50

법조계의 '미투'…남녀 파트너 보수 차이와 공정성

미투(me too) 운동은 도입 초기에 ‘나도 당했다’라고 번역됐다. 이 번역은 보다 강력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미투 운동의 더 넓은 함의를 포함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 운동은 개별 성추행 사건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지만, 사회의 성 ...

2021.03.10 17:48

'司法 위기' 부르는 사법에 대한 몰이해

오늘도 법원 입구에서는 사건 관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녹음된 고함 소리를 스피커로 되풀이하던 시위는 끝난 모양이다. 법원에서는 늘 수많은 사람의 각자 나름대로 중요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것을 한꺼번에 방해하면서까지 자기주장만 관철하겠다니 그 아집의 완고함...

2021.02.01 17:44

사회의 질서·평화를 지켜주는 조건

개인은 양심에 따라, 사회는 상식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좋은 말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서로 다른 상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충돌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며 반...

2020.12.27 18:37

존엄사, 낙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선택권

고골의 소설 《타라스 불바》에서 불바는 자신의 아들이 부족을 배신하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며 아들을 처형한다. 이것은 전쟁 상황에서 지휘관의 권한이었겠지만 부족의 전통적 문화나 관념과도 연관돼 있을 것이다. 부족...

2020.11.22 18:19

배럿은 어떤 점에서 보수주의자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법관을 지명하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긴즈버그 대법관을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지칭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말하는 진보, 특히 법관의 성향을 설명하는 진...

2020.10.14 17:24

비판이 두려워 판결문 공개 안 한다는 오해

언젠가 존경할 만한 법학교수님으로부터 판결문(또는 판결서)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판사들이 자기 판결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판결문에 대해서는 패소 당사자나 대리인, 항소심 대리인, 피...

2020.08.19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