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에 與 "국제적 추세" 野 "부자 감세"…험로 예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도 팽팽…'여소야대' 국회서 원안 통과 미지수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세 부담엔 여야 공감대 윤석열 정부가 21일 소득세 과표 및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상향,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처리 향배에 관심이 쏠...

2022.07.21 16:02

자동차업계·소비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에 '반색'

2024년까지 2년 연장…"내년에 차 받아도 개소세 감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면서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

2022.07.21 16:02

재계 "민간활력 제고-펀더멘털 강화" 환영…조속한 입법 촉구

대한상의·전경련·경총·중견련·중기중앙회 등 논평 정부가 21일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취지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재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국내외 경...

2022.07.21 16:02

다주택자 보유세 '뚝'…시장 자극 가능성 낮지만 일각선 우려도

다주택자 세율 중과 이전 2018년 수준으로 회귀…전문가들 "획기적 조치""거래 활성화 제한적", "집값 자극 가능성도 있어 취득세 중과 유지해야"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다. 이에 따라...

2022.07.21 16:02

추경호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일자리·투자 돕겠다"

"부동산 규제로 사용한 종부세 정상화 필요…지금이 개편 적기""국민 세 부담 낮추고 성장·세수 선순환 구조 구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라 규정하면서 "일자리·투자 창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2022.07.21 16:01

술 2병까지 여행자 면세…담배·향수는 그대로

기타 면세 한도 600→800달러로 상향…"최대한 빨리 시행"모바일 세관 신고 활성화…신속 통관 후 사후 납부세법의 '접대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본 면세한도는 60...

2022.07.21 16:01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종료…업무용 자동차 감시 강화

백화점·대형마트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추가조세회피 관리 강화…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늘려간이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정유사 지원 조치 등도 종료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2022.07.21 16:01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인하…다주택 중과제 폐지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법인도 2.7% 단일세율과세표준 25억원 이하 구간 신설…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18년만에 기본공제 6억→9억원 상향…1세대 1주택은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

2022.07.21 16:01

서울 20억 2주택 보유자, 종부세 3천114만→553만원

20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338만→148만원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듯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 세율도 문재인 정부...

2022.07.21 16:01

임대료 깎아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인구감소·고용위기 등 지역으로 이전 기업 최장 12년간 세제지원 중소기업특례세액감면 등도 2025년말까지 시행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해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제도가 내년까지 운영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2022.07.21 16:01

영화·버스·전통시장 지출, 통합해 30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80% 한시 상향급여 수준별 기본공제 한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1주택 고령가구, 집 줄여 이사하면 연금계좌 납입한도 1억원 추가 내년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항목 구분 없이 300만원...

2022.07.21 16:01

소득세 과표 올려 근로자 감세…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하위과표 세율 6% 1천200만→1천400만원 이하, 세율 15% 4천600만→5천만원 이하면세자 늘어…연봉 8천만원 근로자 세부담 83만원↓, 1억2천만원 넘으면 감세폭 줄어근로장려금 지급액 10%↑…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이 15년 만에 ...

2022.07.21 16:01

100억 이상 대주주 개인별 과세…증권거래세 0.23→0.15%

대주주 지분 기준도 폐지…금융투자소득·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대주주' 명칭, '고액 주주'로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14% 분리과세…외국인 국채 이자소득은 비과세 앞으로 2년간은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2022.07.21 16:01

내년 유산취득세 도입…매출 1조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 납부…시행은 1년 유예 등 검토중소기업 상속세 납부 미뤄주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으로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 가업을 잇는 기업은 최대 1천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

2022.07.21 16:01

5개 고용지원세제, 하나로 통합…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고용·경력단절여성 등 세액공제 일원화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유턴기업 지원요건 완화2024년부터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정부가 고용·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한다. 국가전략기...

2022.07.21 16:01

법인세 3단계로 축소…중기는 과표 5억원까지 10% 적용

법인세 최고세율 25→22%…자회사 배당금 세금 줄이고 유보소득에 부과된 투상세 종료면세점 특허기간 5→10년 연장…대기업도 5년씩 2회까지 특허 갱신 가능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10%...

2022.07.21 16:01

'MB정부 이후 최대' 13조원 감세…재정건전성·서민 지원은 숙제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선명한 감세 기조…'건전재정' 기조와 충돌 소지기업·고소득층 감세 7조7천억원, 서민·중산층 4조6천억원…부자·대기업 감세 지적도정부 '투자→성장→세수 증대' 선순환 기대…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전방위적으...

2022.07.21 16:00

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다주택 중과세율 없애고 세율 인하…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추경호 "성장과 세수 확충 선순환"…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인하·종부세 중과...

2022.07.2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