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野 상법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외국 사례 드물고 경영 활동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의무공개 매수 등 무리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

2024.11.14 17:35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60조로 두 배 늘린다

10년째 30조원으로 묶인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두 배인 6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 지원 여력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2024.11.12 17:23

산은 법정자본금 60조로 늘어난다…반도체·원전 지원 숨통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던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두 배인 6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산업 지원 여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

2024.11.12 09:20

정치권의 '예보 한도' 책임공방에...1억 인상 급물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기관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제도의 한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무위원장이 여당이라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여기에 국민의힘에서 되려 "여당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

2024.10.02 17:44

78곳 금융기관 참여 채용박람회 21~22일 DDP서 개최

금융위원회는 21~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에는 은행 14개사, 보험사 15개사, 증권사 7개사 등 모두 78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은행 12개사는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

2024.08.21 15:54

기촉법 일몰 코앞인데…정무위 두달째 '올스톱'

국회 정무위원회가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두 달 가까이 파행되고 있다.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연장 등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모든 상임위 일정...

2023.08.22 18:55

"'날치기법'도 대충 심사하나"…작년 8월 법사위서 무슨 일이 [오형주의 정읽남]

“양당 원내대표들은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되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여야 공히 지키지 않아 제대로 법안 개정이 안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반기 법...

2022.06.25 10:00

윤한홍 "청와대 이전 비용 1조원? 광우병이 생각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있는 윤한홍 의원이 2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더불어민주당측의 주장에 대해 "광우병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집...

2022.03.21 15:48

설훈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vs 윤한홍 "광우병 때 떠올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을 두고 "졸속으로 해서 될 일인가. 개인이 이사하더라도 몇 달 여유를 두고 해야 한다"라며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광우병 (시위가) 생각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반...

2022.03.21 11:19

윤한홍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1조?…대장동이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청와대 이전에 1조원 이상 필요할 것이란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 "왜 1조원이냐"며 "민주당은 1조를 좋아하지 않는가, 1조 그러면 대장동이 바로 생각난다"고 받아쳤다.윤 의원...

2022.03.21 10:36

같은 층에 집무실·비서실…尹 "공원 찾은 국민이 대통령 보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근무지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낙점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언제든 지켜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현 국방부 청사 1층에 기자실을 두기로 했다...

2022.03.20 17:30

"윤핵관 다 떠나라" vs "이준석 대표가 갑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보특보인 김용남 전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대표와 윤석열 선대위 구성원들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별다른 갈등 봉합의 제스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와 윤석열 선대위...

2021.12.24 17:11

"이재명 재임 기간 방치"…성남시, 10년간 감사 안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는 감사원 감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

2021.10.07 10:04

"'여의도 저승사자' 다시 살리자"…野, '금융범죄합수단 부활' 발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해체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살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합수단 부활을 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

2021.04.22 14:59

의협 반발 '의사 면허 박탈법'…법사위 문턱 결국 못 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26일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야당이 “헌법 침해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여야는 법안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료법 위반 외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2021.02.26 17:22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1600명, 밤거리 배회한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1600여명이 야간(오후 11시~오전6시) 외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2604명 중 1704명(65...

2020.10.26 11:13

추미애 "야당 주장 장편소설"…野 "9월 한 달간 거짓말 27번"

"그냥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들 서모 씨(27)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간단한 사건인데 크게 키우려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를 증폭시켰다"며 ...

2020.10.12 18:11

추미애 아들 의혹 키맨 당직사병 A씨 "국회서 직접 증언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당직사병 A씨가 국회에 직접 나서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측 변호인이 A씨의 증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히자, 적극적 반박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시 당직사병 A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2020.09.09 09:37

빛바랜 실업급여…수급자 25%만 재취업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네 명 중 세 명이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실직자의 구직 의욕이 떨어진 요인이 컸다는 지적이다. ▶본지 6월 17일자 ...

2020.06.28 17:43

한국당 "문재인 정부 출범후 日과 갈등 증폭"…민주당 "정부만 윽박지르는 것은 잘못"

여야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늑장 대응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조치의 실효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일본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갈등이 시작되고 증폭됐다&r...

2019.07.1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