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이번주 기소(종합)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구속)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현재까지 15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며 "해외 골프장과 프랜...

2023.05.23 20:43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최대 1억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제보를 활용하겠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관련 제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 챗봇, 팩스 및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

2023.04.25 10:02

부채 최대 80% 감면해준다…베일 벗은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해주면서 '도덕적해이' 논란을 낳았지만 정부는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채무조...

2022.08.28 14:08

"비트코인 뒤져보자" 공무원 말에…숨겨둔 366억 찾았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흥미로운 발표 자료 하나를 내놨다. 정부 부처 중에 최초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했다는 내용이다.처음 한 암호화폐 은닉 재산 추적이지만 성과는 컸다. 암호화폐에 자산을 은닉한 체납자 2416명을 적...

2021.03.19 08:08

김현준 "전두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안 내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

2019.11.08 17:11

국세청장 "전두환 '타인 명의'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

기재위, 예산안 의결…수출입은행 출자액 삭감 등 기재부 예산 452억원 감액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

2019.11.08 15:28

이혼 때 재산분할 끝났어도…배우자 은닉재산 찾았다면 2년내 추가청구 가능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는 ‘절반’이라는 기준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재산 분할 비율은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가 1차적인 판단 기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인기간, 재산 규모뿐 아니라 이혼 후 소득 활동 가능성과 예상 소득 수준 등 여러 사정...

2019.08.13 17:08

"가상화폐 탈세 잡아라" 자금세탁 대응 나선 각국 정부

세계 각국 세무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에 나섰다. 조세 회피를 위한 자금세탁에도 적극 대응하는 추세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주 세무당국(ATO)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보고 투자 이익에 대해 양도...

2019.06.07 11:21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상향…조사도 더욱 신속히

국세청이 고액 탈세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수준을 높인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고의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

2019.05.24 06:22

예보가 회수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601억원… "포상금 높여야"

김정훈 의원 "신고 아니면 찾기 어려워…적극 안내해야"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외환위기·저축은행사태 관련자 등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규모가 6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예보에서 받은 자...

2018.09.18 07:06

범정부 '해외비자금 조사단' 22일 출범

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국내로 되찾아오는 범정부 조사단이 출범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2일 정부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을 임명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

2018.06.22 03:06

'해외에 숨겨둔 재산' 찾아라… 정부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2차례 협의…은닉재산 조사 준비에 속도 "한국의 해외 조세회피처 재산, GDP의 1.2% 추정"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격 가동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단...

2018.05.27 09:22

성남시, 조세정의 확립 위해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원 포상

경기 성남시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세금 탈루와 체납을 예방해 조세 형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기 위해 탈루와 체납 등의 기존 서면 신고 접수창구를 오는 27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2017.04.26 12:26

정부가 앞장서 은닉재산 밝혀야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은 16일의 국회 본회의는 주제가 경제여서인지 다소 맥빠진듯 하다가 민주당 김운환의원의 이순자씨 부동산 은닉설 폭로로 한때 긴장. 김의원의 폭로에 대해 강영훈총리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양우씨는 이씨의 동생 이창석씨의 소유이며 이씨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경환씨의 미국내 농장소유설도 조사해서...

1989.02.17

"이순자씨, 안양에 은닉재산 임야 30억상당 있다"

국회본회의는 16일 강영훈 국무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운환 민주당의원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산 127번지에 이순자씨 소유 임야 2만6,000여평방미터, 싯가 30여억원어치가 새로발견되었다"며 동생인 이창석씨 명의로 되고 이씨 앞으로 가등기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미국 뉴저지주에...

1989.02.16

국세청, 부실기업주 은닉재산 추적강화

국세청은 앞으로 부도를 내고 도산한 기업등 부실기업주들의 은닉재산에대한 추적조사를 대폭강화,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는 그릇된 풍조를 적극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지난 85년 이후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정리된41개 부실기업과 전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회사별 및 개인별 세무관리카드를작성, 이들 부실기업주와 기업들에 대한 조...

198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