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세부내역 공개해야"…민주, 은행법 개정안 또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가계부채 6법’을 내놨다. 가산금리 구성과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실제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작고,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포...

2024.06.13 18:37

가계대출 급증…은행 '영업비밀' 까는 예대금리차 공시법 힘 받나

금융업종 투자자들은 여타 투자자들에 비해 ‘실적 개선’이라는 호재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바라본다. 규제산업인 은행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호실적이 되려 규제 강화라는 악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과 예금 상품에 부과하는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

2023.10.05 10:00

은행, 일부 영업 접을 때 금융위 인가 받아야

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청산)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당시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결정이 금융위 인가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은행법이 은행업의 ...

2023.04.09 17:55

與 '횡재세'까지 언급하며…은행 예대금리差 축소 압박

최근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은행권에 예대금리차 축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은행권이 늘어난 예대마진으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비상...

2023.01.12 18:11

"금융사 제재, 규정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바꿔야"

“규정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산업 규제 분야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에 발맞춰 기존의 ‘...

2022.09.22 17:33

"금융사 제재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원칙 중심 규제 필요"

“규정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없다.”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산업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이다. 금융업은 기존 법을 적...

2022.09.22 10:11

재난 피해 때 '은행이 대출원금 감면' 의무화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도를 넘는 정치권의 민간 시장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2021.02.03 17:12

銀産분리 규제 완화… 국회서 2년째 잠잠

지난해 4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계기로 금융계 이슈로 떠올랐던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올 들어서는 잠잠하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2016년부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

2018.03.30 18:42

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강화…대주주 사금고화 우려할 것 없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부작용이 없도록 거래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판교 H스퀘어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외처럼 혁신적인 정보기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6.07.06 09:30

은행법 개정작업 올상반기중 매듭...정부

정부는 지난해 한은법개정논란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은행법개정작업을올 상반기중 매듭지을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구랍 31일 "한은법개정유보로 은행법 개정안도 지난해에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금융자율화추세에 따른 금융기관신설붐등으로 은행법개정을 더이상 늦출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법개정과 관계없이 올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은행법개정안을 제출할 방...

1989.12.31

한국은행직원, 철야농성...은행법 개정안 반대

한은직원 1,000여명은 27일 하오 서울 본점에서 직원비상총회를 갖고재무부가 확정발표한 한은법 및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이에대한 항의표시로 이날밤 시한부 철야농성을 벌였다. *** 1,000여명 비상총회 *** 한은직원들은 총회에서 전직원사사퇴서제출 등 다각적인 대응반응을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은직원들은 또 재무부의 2개 법안개정...

1989.10.28

통화신용책 재무장관과 협의...정부,한은/은행법 개정안 확정

정부는 한은법 개정안을 당초 재무부안대로 확정했다. 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맡되 통화신용정책의 주요기본사항을 금통위에올리기전에 재무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그골자다. *** 은행의 동일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로 축소 *** 또 은행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낮추는등동일인 여신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도 ...

1989.10.26

기관, 투자계획 차질...은행법등 관련 준칙개정 미뤄

당초 4월1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각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가 다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금융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은행의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고 보험사 투신사들도 자산운용준칙개정에 따라 주식투자여력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은행법개정이 가을 정기국회로 연기된데이어 보험 투신의 자산운용준책 개정도 현재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

1989.03.31

은행법 전면개정추진, 금융편중 방지

정부는 금융자율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의 하나로 동일인에 대한 여신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대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신설, 금융편중을 방지하고 경제력집중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한은법개정의 결과에 따라금융기관감독체계등을 포함한 현행 은행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특히 금융기관경영자율화에 따른...

198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