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세부내역 공개해야"…민주, 은행법 개정안 또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가계부채 6법’을 내놨다. 가산금리 구성과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실제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작고,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포...

2024.06.13 18:37

은행법 개정작업 올상반기중 매듭...정부

정부는 지난해 한은법개정논란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은행법개정작업을올 상반기중 매듭지을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구랍 31일 "한은법개정유보로 은행법 개정안도 지난해에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금융자율화추세에 따른 금융기관신설붐등으로 은행법개정을 더이상 늦출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법개정과 관계없이 올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은행법개정안을 제출할 방...

1989.12.31

한국은행직원, 철야농성...은행법 개정안 반대

한은직원 1,000여명은 27일 하오 서울 본점에서 직원비상총회를 갖고재무부가 확정발표한 한은법 및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이에대한 항의표시로 이날밤 시한부 철야농성을 벌였다. *** 1,000여명 비상총회 *** 한은직원들은 총회에서 전직원사사퇴서제출 등 다각적인 대응반응을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은직원들은 또 재무부의 2개 법안개정...

1989.10.28

통화신용책 재무장관과 협의...정부,한은/은행법 개정안 확정

정부는 한은법 개정안을 당초 재무부안대로 확정했다. 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맡되 통화신용정책의 주요기본사항을 금통위에올리기전에 재무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그골자다. *** 은행의 동일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로 축소 *** 또 은행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낮추는등동일인 여신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도 ...

198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