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 재무장관과 협의...정부,한은/은행법개정안 확정

정부는 한은법 개정안을 당초 재무부안대로 확정했다. 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맡되 통화신용정책의 주요기본사항을 금통위에올리기전에 재무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그골자다. *** 은행의 동일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로 축소 *** 또 은행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낮추는등동일인 여신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도 ...

1989.10.26

은행법개정 "재무부안"에 강력 반발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은행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5일 "재무부의 은행법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라는 보고서에서재무부가 현재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 신설등 인가권과영업정지, 인가취소권은 물론 은행감독원장이 갖고 있는 은행업무범위결정권한등을 모두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 이는 은행감독권을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관...

198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