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서 9명의 청소년 성노예 만든 20대 징역 7년형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기프티콘 선물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을 성노예로 삼은 2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2021.09.03 12:43

대법 "애니메이션도 외모·복장 아동으로 인식되면 아동 음란물"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외모나 복장 등을 감안할 때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2020.07.29 06:00

'n번방' 계승자 '켈리', 형량 늘어날까 항소심 포기?…징역 1년 확정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n번방’ 운영자인 켈리 신모씨(32)가 재판 도중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근 SNS 등을 통한 성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자 형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7...

2020.04.2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