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1심서 양형기준 넘어선 중형 선고 받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

2023.12.05 12:02

'댕댕이'가 음주운전자 검거?…서울시 표창까지 받은 이유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의심 차량을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조력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원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지난 20일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달 2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성동구에서 반려견 두 마...

2023.01.25 11:15

자전거와 '쾅'…줄행랑친 운전자, 거짓말 딱 걸렸다 [영상]

한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행인을 정면으로 친 뒤 숨어있다가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목격자들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30일 서울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강서구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체...

2022.07.30 18:44

20대 음주 운전자, 측정기 빨대 깨물다 벌금 1200만원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듭 불응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길...

2021.09.22 19:25

경찰관 행세, 음주운전자 돈 뜯어낸 30대男 '실형'

음주감지기를 들고 음주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2021.05.18 19:31

'고속도로서 가다서다'…알고보니 무면허 만취운전자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가다 서기를 반복한 20대가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20㎞를 달아나다 붙잡혔다. 17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입건했다. 지난 16일 오후 ...

2021.03.17 23:18

을왕리 음주운전자, 내일 검찰 송치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음주 운전자가 18일 검찰에 송치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1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

2020.09.17 20:07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가해자'…오늘 구속 결정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이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33·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

2020.09.14 07:29

사고 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동승자는 징역형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운전자는 벌금형에 그쳤는데 동승자에겐 징역형이 선고됐다. 방조자의 경우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데다 사고가 나자 빠르게 현장을 떠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2020.09.08 11:48

법원,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경남도가 최근 창원 마산 울산등 도내 공단내 분규예상업체 노조핵심간부및강성노조원 200여명의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일선 시/군 과장급이상공무원과 유력인사들에게 이들을 순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해노동계는 물론 관련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가 작성한 근로자 개인별 관리카드에는 개인별 인적사항을 비롯교우관계, 성향, 영향력 행사자등 20여개 항...

1990.03.30

음주운전자 벌금 최저 30만원...서울지검 벌금형 구형기준 개정

26일상오 교내 노천극장에서 열린 연세대졸업식에는 지난 87년6월민주항쟁 당시 교문앞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쓴 최루탄에 맞아숨진 고 이한열군 (당시 20세.경영2)의 어머니 배은심씨(51.전남광주시동구지산2동217의1)가 이군을 대신 명예졸업장을 받기위해참석했다. 이날 박영식 총장의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배씨는 숨진 아들의이름을 계속해 부르다 끝내 졸도, ...

1990.02.26

사고 낸 음주운전자도 영장 기각

국방부는 19일 국내외 기자단에게 휴전선남방한계선 남쪽에 설치된 대전차방어용 방벽과 철책선을 공개하고 북한측이 최근 비무장지대내 콘크리트장벽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차용 콘크리트장벽 - 고압전기선등 *** 내외신기자단 100여명은 이날 국방부의 안내로 중부전선OO사단과 중동부전선OO사단을 차례로 방문, 높이 5m 길이 2.5km크기의 콘...

1990.01.20

음주운전자에 보행/직립등 실험...대검, 단속시비관련 지침마련

지난해 6월 조직폭력단 사이의 암투로 빚어진 진원유통사장 정전식(당시 33세)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초경찰서는 19일 이사건의범인으로 수배해온 전북 이리출신 조직폭력배 "배차장파" 행동대원서남태씨(25.전과6범.전북 이리시 동산동545)와 이존화씨(22.전과3범.종로구창신1동43)등 2명을 붙잡아 살인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 "배차장파"와...

1990.01.19

교통사고낸 음주운전자 영장기각

유흥업소등에 대한 심야영업시간 제한조치이후 8일밤과 9일 새벽사이전국에서 실시된 첫 일제단속에서 영업제한시간을 어긴 유흥업소등 544곳이무더기로 적발됐다. *** 207명 불구속 입건, 48명 극심 *** 치안본부는 8일밤 9시부터 9일 새벽1시까지 서울 대구 경북등 8개 시/도에서 심야유흥업소와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859개의 각종 위반업소를...

1990.01.09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기각...서울지검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가 5일현재 99만3,024대를 기록, 이날 중순이면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년뒤인 92년에는 자동차수가 150만대선을 넘어 서울도심에서는 차량 속도가 "운행포기속도"인 시속 12km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체증지옥"...교통전쟁 시대 *** 서울시는 6일 지난 한햇동안 증가한 자동차만 모두 21만2,...

1990.01.06

단속피하려 돈건네준 음주운전자 영장신청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음주운전단속에 걸리자 이를 봐달라고 돈을 건네준이태완씨(50. 회사원/경기도 수원시 교동163)를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하오9시50분께 혈중농도 0.16%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서울 중구 회현동1가 남산3호터널 북단입구에서 남대문서교통계소속 고영훈경장(36)에게 걸리자 봐달라며 10만원...

1989.12.02

뇌물주려한 음주운전자 구속

서울노량진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기위해 경찰에게 돈을주려한 주현경씨(39/상업/경기도수원시화서동 107의3동 진주택 204)를도로교통법위반및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15일 상오1시50분께 서울영등포구 신길1동 대윤병원앞길에서 술을 마신채 차을 몰다 경찰에 적발, 노량진경찰서로 연행돼조사를 받던중 담당형사에게 "잘 봐달라...

198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