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낸 뒤 음주측정 거부…檢 송치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44)이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정훈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

2024.02.08 19:10

건물로 피신해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무죄…왜?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음주운전 피의자를 수색했다면 피의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하게 체포한 피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2023.04.07 09:56

장제원 아들 노엘 '블박' 보니…차에서 내려 경찰 수차례 밀쳐 [영상]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예명) 장용준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장씨의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가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

2021.09.19 23:59

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매달고 '질주'…공무집행방해 엄벌 요구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특히, 이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내 공무집행방해죄 엄벌 여론이 들끓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오전 0시 46분께 부산 동래...

2020.10.19 11:30

음주재판 받는 와중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50대男 실형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차례 거부해 재판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김정석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

2020.08.05 14:09

음주측정 거부·경찰 얼굴에 물까지…'벌금 1600만원' 낸 40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40·여) 씨에게 벌금 16...

2020.06.11 07:31

"경찰, 음주측정 위해 잠시 붙잡아둬도 적법"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무죄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

2018.12.31 16:11

음주측정 거부 첫 구속영장...30대 회사원

대검찰청이 지난 13일 음주운전 단속강화 지시를 내린이후 음주측정을거부한 자가운전자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성북 경찰서는 18일 취중운전을 하다 경찰에 연행된후 음주측정을계속 거부한 김경식씨 (32/회사원/전북전주시 금암동 699)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밤 11시45분께 서울성북구 보...

198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