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 김정훈, 벌금 1000만원 낸다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이 벌금형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정훈에게 ...

2024.06.10 19:19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측정 요구했다면…대법원 "거부해도 무죄"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내부로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면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유죄를,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2021년 ...

2023.04.07 18:08

'윤창호법 위헌'에도…래퍼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실형' 선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2심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

2022.07.28 14:49

음주측정거부 20대 구속

정부는 155마일 휴전선 주변의 우리측 비무장지대(DMX) 전역과 독도를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금까지 주로 안보상의 이유로용도 미고시지역으로 남아있는 6,643평방킬로미터(약 20억평)지역의 용도를오는 4월까지 지정하기로 했다. *** 안보상 이유로 지정 미뤄와 ***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용도미고시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의 면적은전 ...

1990.01.18

음주측정거부 운전사 구속

서울 관악경찰서는 23일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고서도 음주측정을거부한 전기석씨 (29. 원전사/서울관악구 봉천 10동 161)를 도로 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8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