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울리는 '기습 공탁' 막는다…의견 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개정된다.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

2024.05.16 08:53

'어디 맛 좀 봐라'…의대 증원 의견 냈다고 집단 '신상털기'

한 병원단체가 정부에 3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증원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협회 관계자에대한 의사들의 집단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대표격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까지 나서 협회 관계자가 있는 병원을...

2024.05.14 14:59

대통령실, 의대 2000명 조정에 "의료계 통일 의견 제시하면 논의"

대통령실, 의대 2000명 조정에 "의료계 통일 의견 제시하면 논의"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4.04.08 16:39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내서도 엇갈려…찬성 30%·반대 26%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는 측은 29.6%, 반대한다는 측은 25.7%로 나타났다. '어느...

2023.08.20 21:51

"테슬라 1년간 주가 저조" 오늘 나온 월가 보고서 총정리

테슬라에 대해 비관적인 월가 리포트가 나왔다. MSG엔터테인트먼트와 바이오엔테크, EVgo 등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음은 17일 나온 월가의 투자 의견 요약본. Bernstein은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

2023.05.18 00:23

순이익 급감한 테슬라…월가 목표 주가 줄하향

테슬라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자 월가 증권사들이 앞다퉈 목표주가를 낮추거나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일보다 17.6달러(9.75%) 하락한 162.99달러에 장을 마쳤다. 하락률은 지난 1월 3일 이후 최대다.앞서 테슬라는 19일 장 마감 후 순이익이 25억1300만달러로 ...

2023.04.21 18:16

주가 10% 폭락에 우주선도 폭발…테슬라 '최악의 날'

테슬라 주가가 20일(현지시간) 10% 가까이 급락했다. 전날 발표한 1분기 실적에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 인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목표주가를 낮추고 투자 의견을 낮추는 증권사들이 대거 나왔다.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일보다 17.6...

2023.04.21 07:11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는 사실상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

2023.03.21 18:20

당정, MZ노조와 긴급 회동…"근로시간 개편안 의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고용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의 대표 격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와 긴급...

2023.03.14 11:56

한부모가족 만난 나경원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에 앞장"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흑석동에 있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 있는 한부모가족 및 센터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나 부위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출산·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

2022.12.23 15:18

"대형 이벤트, 군중 관리할 기획·인력 필요"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대형 행사에는 군중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이번 압사사고와 관련한 군중 안전 문제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도했다. 군중 시뮬레이...

2022.10.30 11:39

10대 마약 어떻게 해야할까…"처벌 먼저" vs "예방 우선"

최근 국감에서 10대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처벌과 치료 중 무엇이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처벌을 먼저 강화해야 젊은 층 마약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진단하는...

2022.10.16 12:57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에…한덕수 "학부모 등 의견 반영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초등학교 취학연령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아이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과 학교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한다"며 "국민이 ...

2022.08.01 12:46

與 중진모임도 '權 직대체제' 결론…권성동 "의견 모아졌다"

與 중진모임도 '權 직대체제' 결론…권성동 "의견 모아졌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2.07.11 11:57

'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와 양주사업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중부노동청이 삼표산업 경영책임 자 등의 ...

2022.06.13 17:29

워런 버핏의 HP 매수에 대해 월가 '갑론을박'

워런 버핏의 벅셔해서웨이가 PC 제조업체 HP 주식 11.4%(1억21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일단 HP 주가는 7일(현지시간) 14.77% 급등했다. 하지만 버핏의 HP 매수에 대해 월스트리트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버핏을 옹...

2022.04.08 07:21

CPTPP 공청회, 농민단체 항의 속 '마무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공식적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25일 혼란 속에 마무리됐다. 농민단체들은 공청회 자체가 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4월 중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2022.03.25 17:30

산림청,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

2022.02.18 13:16

"지금이 내집마련 적기" vs "올해는 관망해야" [설 이후 부동산 전망은? ④]

부동산 시장에서 설 연휴 이후로는 변화가 많은 '전환의 시기'로 불린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명절 이후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연휴 뒤에는 시장 성수기인 봄 이사철도 맞물려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

2022.02.01 07:45

'52시간제 철폐' 논란 해명한 윤석열 "다양한 의견 정리한 것"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일 '주52시간제 철폐'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마무리 발언에서 정리하고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 논란에 대해 "차기 정부를...

2021.12.01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