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의견서 제출…"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2024.12.30 14:17

김건희 여사, '논란의 명품백' 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가 전달해 논란이 일었던 명품가방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2024.09.08 18:01

현직검사 "심재철 등 3인, 진술서 공개하고 해명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 심의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낸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현직 검사의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라왔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에게 내려진 '...

2020.12.1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