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내년 3월 복귀' 조건으로 휴학 허용

정부가 내년 복귀를 약속하는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한 지 8개월 만이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집단휴학을 승인한 여파가 다른 의대로 확산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도 복귀하지...

2024.10.06 18:53

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만든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50% 이상은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추천하도록 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취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

2024.09.29 18:32

구속 전공의 만난 의협회장 "정부가 의사들 다 결딴내고 있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

2024.09.21 14:16

의대 9곳, 단 1명도 등록 안했다…2학기 등록률 3.4%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의대생이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 학생 및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

2024.09.21 12:17

정부 "응급실 사망률, 작년보다 3% 감소"

정부가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이후 실제 응급실 사망률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밝혔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

2024.09.11 17:03

'의료계 통일안' 가져오라던 용산…"대화 테이블이 우선"

대통령실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6개월이 넘은 의료 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에 대한 국민 불안...

2024.09.06 18:13

"2026년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서 논의"

대통령실은 6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원점 재검토를 뜻하는 ‘제로베이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 정...

2024.09.06 17:50

대통령실 "26년 의대 증원, 합리적 안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서 논의"

대통령실은 6일 기존 2000명으로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

2024.09.06 10:50

정부 "지금 의료개혁 포기하면 미래엔 더 큰 비용 지불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에 대한 정부의 ...

2024.08.28 10:33

의료공백 우려에도…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우수 혁신사례' 선정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사례를 뽑는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혁신사례로 선정했다.의료계 반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며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2024.08.06 12:21

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

2024.06.19 21:02

전국 의대 교수들,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전면 동참 [종합]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12일 "전의교협은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전의교협은 의협 휴진 동참 여부에...

2024.06.12 19:26

"의사들 조폭같다, 불법행동 엄벌해야"…중증질환자들 호소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의대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4.06.12 17:57

日 지방의대는 '지역인재' 확대

일본 정부가 지방 의대 졸업 후 현지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인재전형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방 의대(국공립대 및 사립대)를 졸업한 학생이 해당 의대 부속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학생에겐 장학금을 주고, 대학엔 시설관리 비용을 대주는 대신 ...

2024.06.04 18:17

정부 "의사국시 예년과 동일한 시기 시행…의대생 복귀해야"

정부가 올해 의사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계획을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올해 국시 실기시험 계획을 이날 공고하고 9월...

2024.06.03 09:19

의대교수들 "증원 확정은 오보…대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있어"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

2024.05.25 17:31

재항고 밝힌 전의교협…재판으로 이슈몰이 나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 확정 시한인 5월 말까지 대법원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6일...

2024.05.16 18:55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법원이 16일 오후 5시경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

2024.05.16 10:34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 "2000명 의대 증원 찬성"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의대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의 정부 측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 4명 중 3명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 셈이다. 의...

2024.05.13 10:39

집행정지·집단유급…의대증원 '운명의 한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주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주까지 정부의 증원 관련 자료를 받아 다음주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전후인 의대생의 집단유...

2024.05.0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