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3월 복귀땐 '내년 증원 0명'…당정, 조건부 수용

국회와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 수를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의대생들이 계속해서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파국’만큼은 막자는 취지에서다. 의사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의대...

2025.03.06 18:03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에도 합의하면 처벌 면한다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의 동의 하에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

2025.03.06 10:45

전공의 대신 의대생에 초점 맞추는 정부…1학기 복귀는 미지수

정부가 1년 넘게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병원 전공의 대신 단체 휴학 중인 의대생을 복귀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nb...

2025.02.28 16:38

박민수 2차관 "의대정원 정부 입장 변함없다…추계위로 소모적 갈등 끝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정원과 관련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관련 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

2025.02.28 11:22

이준석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중증외상센터는 판타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부닥쳤다"며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대구 한...

2025.02.23 12:34

정부, 의대생 조속한 복귀 촉구…"의료개혁 최선 다할 것"

정부가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

2025.02.21 09:10

내년 의대 증원 자율결정…정부 "입시 일정상 자율화 열어놔"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의료 인력 수급&nb...

2025.02.19 14:35

與野 한자리 모인 의료계 신년회…"의정갈등 방치 말고 대화하자" [뉴스 한줌]

의료계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뿐 아니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이 다...

2025.01.17 15:40

탄핵정국에 연금 개혁도 올스톱…복지부 "연초가 골든타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연초까지"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대화를 통해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25.01.10 16:09

최상목 "의료계 대화 참여하면 내년 정원 원점서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공의, 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선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

2025.01.10 16:01

"보험사가 져야할 부담,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해 정부와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9일 “도수치료 비용 구조가 바뀌면 (일례로) ...

2025.01.09 17:49

도수치료 실손 보장 줄어들까…'비급여·실손 개편' 논의 속도

정부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하고 내달 2차 의료개혁 실행안을 발표한다.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를 중...

2024.12.29 08:52

의료현장 무너지고 있다면서…"전공의 복귀 말라"는 교수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최근 진행 중인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

2024.12.19 11:21

복지장관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착실히 추진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

2024.12.19 10:31

복귀 분위기에 찬물…레지던트 1년차 지원률 8.7% 그쳐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의사 단체 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 비상계엄 포고령에 현장 이탈 전공의 등 의사를 '처단'...

2024.12.10 14:49

"경제 불확실성 커져" "차분하게 수습"…공무원들 '대혼란' [관가 포커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명의 돌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비상계엄 소동 이후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큰 동요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

2024.12.06 11:03

의료개혁특위 "병협 참여 중단 안타까워…계속 소통할 것"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5일 대한병원협회(병협)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병협에서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

2024.12.05 15:11

의료현장 복귀한 전공의에 "느그 부모는…" 집단 괴롭힘 '폭로'

서울대병원 소아과 예비 전공의 출신으로 사직 후 2차 병원에 일반의로 취업한 20대 일반의가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상털이’ 및 ‘집단 괴롭힘’에 대한 폭로에 나섰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2024.12.02 17:20

정기석 건보 이사장 "의정 갈등에도 건보 지출 문제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이후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이 감소하면서 건보 지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정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

2024.11.28 10:37

"병원마다 천차만별 비급여에 칼 댄다"…정부 '참조 가격제' 검토

혼합진료는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힌다.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가 사실상 ‘공짜’다 보니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마저 거리낌 없이 받고 있어서다. 혼합진료가 일반화되면서 민간 보험사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적자 폭도 날...

2024.11.2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