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에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킨 의사…대법 "업무상과실 아냐"

급성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2024.11.17 11:01

대학병원 찾았다가 1시간 만에 식물인간…법원 "5.7억 배상"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식물인간이 된 40대 남성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병원으로부터 5억7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식물인간 상태인 A씨(43)가 후견인을 통해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3.12.19 10:56

故 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 사망사고 유죄…1심 금고 1년

의료과실을 저질러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고는 징역형과...

2023.01.26 16:55

"대우조선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 맞다"…첫 수사심의위 열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발생한 대우조선소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회의 판단은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권고의 효력이 있다.고용부는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2022.12.01 17:38

"의료과실 일부만 인정돼도 병원비 전액 청구 못해"

환자 사망에 의료진 과실책임이 일부만 있더라도 병원이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의료 과실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절제 수...

2019.04.24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