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000만원 책임 부담

인력 부족으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

2024.09.08 15:45

보건의료노조 59곳 노사교섭 타결…'의료대란' 한숨 돌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의사에 이어 간호사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잦아들게 됐다.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오전 7시 ...

2024.08.29 07:03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제한

정부가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

2024.08.13 11:20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 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 하고 ...

2023.08.22 18:06

병원 개설 부적격자에게 고용된 의사…法 "면허 정지 정당"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된 치과의사를 상대로 정부가 내린 면허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2023.05.21 12:12

'비급여 진료 공개' 합헌 결정에도 논란 증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과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비급여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법 조항이 국민들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헌과 반대 의견이 5 대 4로 갈렸을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팽팽하게 맞...

2023.03.05 18:32

"외국인 친화 사업장"...인천경제청, 송도 의료기관 15곳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어공용화 사업의 일환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15곳을 ‘외국인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거주 외국인...

2022.12.21 14:52

정부, 코로나 통합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확보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동네 병·의원이 5000곳 이상 확보된다.정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비대면 및 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2022.06.10 11:04

닥터나우, 올 1분기 제휴 의료기관 이용량 20배 '껑충'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올해 1분기 제휴 의료기관 이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5%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닥터나우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사의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휴 의료기관의 이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nbs...

2022.04.06 14:30

'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입법절차 본격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가 안 된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법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2022.03.02 15:12

정부 "이젠 재택치료가 원칙…재택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기관 입원"

정부 "이젠 재택치료가 원칙…재택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료기관 입원"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11.29 17:09

의료기관 면회 접종완료자만…입원·채용 때 PCR 검사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은 환자 입원과 직원 채용ㅍ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시행해야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해 시행...

2021.11.10 12:23

청주 의료기관서 10명에 정량 5배로 화이자 백신 투여

청주의 한 의료기관에서 10명에게 화이자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정량의 5~6배 이상 많이 투여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청원구의 한 민간위탁의료기관은 지난 12∼13일 주민 10명에게...

2021.08.14 14:01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인제대 부산 해운대 백병원. 백병원 제공.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최영균)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 부터 3주기 ‘의료기관 인증’...

2020.12.09 13:13

정부 "코로나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1287억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과 방역을 위해 폐쇄·업무정지된 사업장에 총 12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감염병전...

2020.11.27 12:44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 요양시설 5명 추가 확진…누적 90명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11.07 14:19

서울 신규확진 22명…강남구 헬스장, 다른 곳으로 추가 전파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른 헬스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모 헬스장 직원이 지난달 27일 최초로 확진됐다. 이달 2일까지 이 직원과 연관된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사람은 모두 27명...

2020.11.03 12:16

"'나이롱 환자' 없앤다"…광주, 96개 의료기관 합동점검

광주시는 자치구, 손해보험혐회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11월13일까지 9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 환자가 있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도 장기간 허위로 입원...

2020.10.14 13:56

의료기관부터 모임까지…코로나 '산발적 감염' 잇따라 [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종교시설, 요양원, 의료기관, 목욕탕 등 생활 시설에서 주로 감염 전파가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

2020.10.03 18:10

'의료계 집단휴진 첫날' 혜화동 파업 현황 살펴보니…의료대란 없었다

"오전에만 세 분이 의원 휴진인지 몰랐다며 약만 손에 들고 사 가셨습니다." 대규모 의료계 집단휴진이 강행된 14일 혜화역 부근 의료기관 10곳 중 문을 닫은 곳은 4곳에 달했다. 이 중 두 의원은 문 앞에 붙인 설명문을 통해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휴진에 동참한...

2020.08.14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