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前 규제 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헌재 "못판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사법부와 정부의 상...

2024.04.02 18:36

"팔아도 돼? 안돼?"…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두고 '대혼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지정했는데, 사법부에서 3주 만에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사법...

2024.04.0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