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아킬레스건' 몰래 이식…42억 수술비도 못 돌려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반쪽) 아킬레스건’을 2012~2019년 이식받은 환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술비(본인 부담금)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이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수입한 조직은행이 의...

2024.10.16 14:37

"전자처방전, 개인정보·의료법 위반 아냐"…대법 판단에 '서비스 법제화' 탄력받나

14년 전 국내 한 이동통신사가 시도한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연이어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인프라의 한 축인 전자처방전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2024.07.24 18:12

속속 수집되는 고객 피해 사례…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나설까?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술 취소 등 환자들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는대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수습본부 비상...

2024.02.21 18:48

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

2024.02.12 10:26

의사 총파업하면 어떻게?…'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최대 면허 취소

정부가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브리핑을 ...

2024.02.06 16:42

법원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아니다"

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신 관련 업계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르고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

2023.12.22 18:06

인구감소 쇼크 덮쳤다…지방 병원 줄파산

코로나19 후폭풍과 인구 감소, 수도권 의료 쏠림 등 ‘3중고’로 지방 의료의 한축을 담당해온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일이 줄을 잇고 있다. 만성적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방 의료법인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실 의료법인의 자산 처분...

2023.08.01 18:25

전국 병원 3곳 중 1곳이 파산 직전 '좀비'

1일 찾은 인천 부평동 소망병원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쇠사슬로 잠긴 정문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바닥에는 각종 고지서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의료기기들은 당장 진료를 시작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멀쩡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

2023.08.01 18:25

12년 표류 '서비스산업발전법'…의료계 갈등에 또 뒷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의 갈등이 줄을 잇고 있는 의료계를 의식해 의원들이 심사를 미루고 있어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15~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안건 목록에는 포함됐지...

2023.05.19 18:10

위헌 소지 큰 '약가 환수법'…간호법에 가려져 조용히 통과하나

위헌 소지가 커 법조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일명 약가인하 환수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강행 처리됐는데,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해서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환수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여전히 ...

2023.05.15 18:13

간호협회 단체행동 예고…복지부 장관 "의료공백 안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폐기될 때까지 강경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지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의...

2023.05.15 16:25

'간호법·의료법·쌍특검' 다 밀어붙인 野…윤 대통령, 거부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여당이 반대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방...

2023.04.27 20:50

정쟁으로 번진 의사·간호사 '영역 다툼'

정부와 여당이 11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한 건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 정면충돌에 따른 의료 대란을 막고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재안이 사실상 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갈...

2023.04.11 18:46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

정부와 여당이 11일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가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갈등뿐 아니라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할 전망이...

2023.04.11 18:39

간호법 처리 '운명의 한주'…간호協 vs 의료단체 격돌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회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사 업무 영역을 별도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다. 정부와 여당이 11일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찬반 입장이 첨예해 어떤 결론이 나도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0...

2023.04.10 18:17

코로나로 물꼬 튼 원격의료…다시 막는 野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적극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방향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14년간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 벽에 막혀 무산됐다. 비대면 의료 관련 산업계는 코...

2022.09.07 18:15

"야당이 왜 원격의료 규제 풀어야 하나"…민주당 외면에 좌초된 '전용기 의원法'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는 정권 교체 이후 달라졌다. 작년만 해도 민주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 플랫폼 서비스 종료를 우려하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두 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

2022.09.07 18:13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타투이스트 김도윤 1심 유죄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

2021.12.10 18:17

'의료법 위반' 의료인 10명 중 2명, 인허가 취소 안 됐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중 10명 중 2명 꼴로 인·허가 취소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법 위반 후에도 의료행위를 지속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정기...

2021.03.18 15:14

'금고형에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서 추가 논의

與 복지위 "무슨 권한으로 野 법사위원이 제동 거나" 반발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

2021.02.2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