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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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갈등 불씨 '의료면허 박탈법'
의료인의 면허 박탈 조건을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의사 단체는 헌법소원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에...
2023.05.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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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갈등 증폭…플랫폼업계 "초진 허용 불발땐 고사"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비대면 초진 허용을, 의료업계는 ‘안전성’을 내세워 재진부터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제화가 지체되면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 30개가 넘는 플랫폼...
2023.04.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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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총파업 나서나
국내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업무를 분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서다. 법안 추진을 강행하는 정치권과 의료계 간 ‘강 대 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
2023.0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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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야당 반대로 논의 끝에 법안을 ...
2021.02.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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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범죄 '한시 면허취소' 의사들만 반발…단호 대처"
'의료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강력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
2021.02.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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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살인·성폭행범 동료 인정 안해…개정안 전체 반대 아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2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이 의사에게도 변호사 등 전문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
2021.02.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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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접종에 의료계 참여 거부 논란 없도록 노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총파업 의지를 드러내자, 정부는 "방역 및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2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2021.02.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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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파업 나서겠다는 의협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21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021.02.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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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사가 깡패냐" vs 최대집 "역겨운 조폭 날강도"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
2021.02.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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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
2021.02.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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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의사 퇴출·수술실 CCTV…의료계 출신 의원들에 막혔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출신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국회의원들이 공익은 뒷전인 채 일부 직능단체의 이권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8일 시행한 ...
2020.12.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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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 필요"
청와대는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국민청원에 "정부는 환자 피해방지와 권익보호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다. 그는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
2020.09.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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