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에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킨 의사…대법 "업무상과실 아냐"

급성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2024.11.17 11:01

'신해철법 영향'…작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60.2%로 증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5년간 조정신청 1만839건, 조정액 330억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상담을 받고,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20...

2019.04.05 14:50

"의료분쟁서 환자는 약자"…의사協에 등 돌리는 사람들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환자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의사 이익만 대변하는 한 그토록 강조하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형성은 어려울 것입니다.”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 모인 환자단체들은 “의료분쟁에서 환자...

2018.11.07 17:32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6년간 810건…중국 환자가 ⅔

의료관광 시장이 커지면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최근 약 6년간 외국인환자의 상담, 조정·중재신청 등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81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8.10.22 11:04

'신해철법 영향'… 작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57.2%로 올라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5년간 조정성립액 242억원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등의 동의 없어도 의료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이후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이 크게 높아진...

2018.04.30 11:19

중환자실 백의천사서 의료분쟁 중재자로…의사·환자 '윈윈' 이끌어

“의료중재를 신청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보고 있으면 그분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고 의사는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려집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에서 심사관으로 일하는 오지은 변호사(35·변호사시험 ...

2016.08.02 17:36

의료분쟁 해결위해 의료개혁 필요..의가협고문 신인식씨 주장

남북고위급회담의 우리측 대표단 대변인인 홍성철통일원장관은 4일하오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대표단이 판문점에서 숙소로 오는동안 마포대교에서 대표단이 탄 승용차 추돌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홍통일원장관, 유감표명 기자회견 ** 홍장관은 "마포대교를 건너 강변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행사차량이 아닌차가 끼어들어 북측 대표단중 ...

1990.09.04

10년 의료분쟁 환자측 승소로 끝나

4일 상오부터 군산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2백여대의 트럭으로 봉쇄,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내 3백여 화물트럭 차주/기사들은 이날 하오3시께경찰의 진입으로 강제 해산됐다. 이들 화물트럭 차주/기사들은 이날 상오 7시부터 시내를 질주하며 경적시위를 벌인뒤 상오 9시께부터 시내 사형동 전/군도로를 비롯 시내 경장동로터리, 경암 로터리, 군산-서천간 금강하구...

1990.07.05

"의료분쟁 중재기관 마련 시급"...소비자연맹

*** 검시의/부검의 제도 운영 주장 *** 최근 의료사고와 그로 인한 분쟁이 날로 늘고 있어 이를 책임있고 신속히해결할 의료분쟁중재방안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협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사고 분쟁해결방안에 대한시민대토론회를 갖고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판정및분쟁중재기관을 설립하고 검시의, 부검의제도 운영돼야 한다는 주...

198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