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건보공단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만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2024.11.11 18:22

고령화로 연간 의료비만 200조원…"건보·실손보험 개혁해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의료비 지출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의료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2024.10.17 18:19

1인당 평균 131만원 돌려받는다 [슬기로운 금융생활]

"작년에 병원비로 200만 원 가량 썼는데, 131만 원을 돌려준다고?"갑작스런 질병으로 큰 수술을 한 번 하게 되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병원비용 부담을 낮추긴 하지만, 이마저도 준비...

2024.09.21 07:01

美 Fed '실업률 상승' 긴장…금리인하 목소리 커진다

미국 중앙은행(Fed) 주요 인사들이 고용 상황 악화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Fed가 고용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에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메리 데일리 미 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 총재는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커먼웰스클럽 연설에서 현재 4%인 미국 실업률에 대해 “미국 노동 시장이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rdq...

2024.06.25 17:37

美 실업 위기감 커진 Fed…의료비 부담이 중산층 흔든다

의료비 급증이 미국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 중앙은행(Fed) 인사들도 주요 노동 지표가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Fed가 금리 인하 시기와 고용 안정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6.25 15:22

초고령화로 실질금리 상승…미래세대 부담 커진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2032년부터 한국의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낮게 유지되던 75세 이상 최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출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순저축(저축-차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24.04.10 20:24

초고령 한국, 2032년부터 실질금리 상승…투자·소비 옥죈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2032년부터 한국의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낮게 유지되던...

2024.04.10 17:53

"바쁘고 돈 아깝다"…아파도 병원 못 간 청년 10명 중 4명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 등의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만 19∼34...

2024.02.13 09:27

영미권, 넘치는 이민자에 '골머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영미권 국가들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민자 급증이 주거난, 의료비 인상 등 사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돼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영미권에서는 이민이 공통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는 캐...

2023.12.14 18:54

코로나 끝나고 너무 몰렸나…빗장 잠그는 '이민의 나라'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던 영미권 국가들이 다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급증한 이민자들이 주거난, 의료비 인상 등 사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다. 영미권 비자발급 기준 강화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

2023.12.14 11:19

2027년부터 '개 식용' 금지…당정, 연내 특별법 추진한다

여당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업계의 전업·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간 유예 기간을 둬 실제 단속은 2027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동물권 관련 민간 관계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놨다. 당정은 ...

2023.11.17 18:59

우리금융, 희귀난치병 청소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어린이와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거나 치료 중인 국내 거주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023.09.07 09:41

작년 더 낸 의료비 23일부터 돌려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되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2023.08.22 18:33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 민영화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 하고 ...

2023.08.22 18:06

건보 초과 의료비 2조3000억 받아가세요…23일부터 신청

정부가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가입자·피부양자들에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되돌려준다. 186만6370명이 대상으로, 대상자는 23일부터 직접 한국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

2023.08.22 12:00

“선생님은 검사 처방을 적게 해 병원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책마을]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를 낳아서다. 김현아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쓴 가 지적하는 한국 의료의 현실이다. 그는 한국을 ‘검사 공화국’이라고 부른...

2023.08.15 10:10

쌍둥이 임신·출산 때 의료비 200만원 준다

쌍둥이 등 다둥이를 임신·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산모가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난임 시술 증...

2023.07.27 18:50

연봉 7000만원 미만 땐 자녀장려금 100만원…혜택 가구 두 배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07.27 18:28

중산층도 자녀장려금 받는다…100만가구로 두 배 확대 [2023 세법개정안]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되면서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2023.07.27 16:07

다둥이 1명 당 100만원 바우처…소득 상관 없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다둥이(쌍둥이 이상)를 임산·출산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 제각각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없애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07.2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