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000만원 책임 부담

인력 부족으로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

2024.09.08 15:45

'형제 운영' 유명 정신과 병원서 환자 사망…"묶어 놓고 약만 먹여"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정신과 전문의 형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SBS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3세 여성이 사망했다. 해당 여성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

2024.07.29 09:46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대로 봉합…뇌수술 환자 '분통'

유명 대학병원에서 뇌수술 도중 부러진 쇠톱 날이 환자 머리뼈에 박힌 사실을 모른 채 봉합했다가 재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유명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다음날 A씨는 수술...

2024.04.21 12:01

염증 생긴 치아 발치했다가 '사망'한 60대…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치아를 뽑아 숨지게 한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지난 4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024.04.08 13:21

"암이 아니었네"…황당한 의료사고에 멀쩡한 자궁 잃은 女

홍콩에서 황당한 의료사고가 벌어졌다. 의료진이 실수로 50대 여성의 멀쩡한 자궁, 난소 등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이 여성이 암에 걸렸다고 판단해 수술을 진행했는데, 실제 암 환자는 다른 사람이었다.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

2024.03.16 17:06

대장내시경 받다 천공 생겨 숨진 70대…병원 상대 '승소'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구멍)이 생긴 후 숨진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오규희 부장판사)은 최근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03.04 11:34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쇼크사…'오진' 의사 2심 집행유예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

2024.01.19 17:32

"눈 떠보니 병원 문 닫아"…수액 맞고 잠든 독감 환자 '황당'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던 한 환자가 자신을 방치한 채 퇴근한 의료진으로 인해 병원에 갇힌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액을 맞고 있었는데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독감이라 수액을 30~40분 ...

2024.01.11 12:22

왼발 수술인데 멀쩡한 오른 발목뼈 절단…불구 된 환자 '절망'

서울 유명 정형외과에서 수술이 필요한 발을 착각해 멀쩡한 뼈를 절단하고 철심을 박은 사건이 알려졌다.직장인 A씨(29)는 16일 연합뉴스를 통해 지난 3월 10일 어릴적 화상으로 왼쪽 발목 안쪽이 접히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B병원에서 수술받았다가 의...

2023.12.16 14:39

한경, '반쪽 아킬레스건' 이식 병원·환자 리스트 공개

'반쪽 아킬레스건' 이식환자 리스트 자료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연번 수술일자 성별 만 나이 1 20130828 남 32 2 20130830 남 54 3 20131011 남 68 4 20131024 남 30 5 20131025 남 43 6 20131028 여...

2023.12.10 13:37

거즈 제거 깜빡한 의사, 후각 잃은 환자에 2500만원 배상 판결

코 수술 후 콧속에 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환자에게 후각 손실을 입힌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환자 스스로 상태를 악화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일부로 제한됐다. 대법원 2부는 5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

2023.12.05 12:44

대법, 병원이 진료상 과실 아님 증명해야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을 제시했다. 의료 피해자의 소송 입증 책임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A씨의 유족이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측에서 ...

2023.09.17 18:23

대법, 의료사고 민사소송 입증 기준 완화…“개연성만으로 충분"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완화된 입증 기준을 제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의 유족이 B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2023.09.17 15:23

30초 만에 세상 떠난 테오…"전문병원이라 믿었는데" [김성희의 멍냥시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진료한다는 걸 알았다면 테오를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지난달 18일 K모 씨는 만 9세 포메라니안 ‘테오’를 데리고 서울의 A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테오의 몸무게가 1.4㎏로 덩치도 작았기에 마취에...

2022.07.09 08:00

수술 전 처치실에서 숨진 반려견…"내세울 법조차 없어" [김성희의 멍냥시대]

“어떻게 한 줄 짜리 응급상황 진료기록을 그렇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지난달 24일 이준원 씨는 자식처럼 키운 반려견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4살 장모치와와 짱아는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어금니 발치 수술을 받기 전 수액 처치를 받던 중 무지...

2022.06.11 08:00

제주 2살 코로나 사망사고…간호사들 "터질 게 터졌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2세 유아가 지난 12일 사망한 사건을 두고 병원 측이 28일 “간호사의 투약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2022.04.29 08:00

신해철 죽게 한 의사, 의료사고로 또 기소…'벌써 세 번째'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강모씨가 과거 저지른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3월8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2022.01.27 11:32

'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징역 3년' 법정구속

법원이 성형수술 도중 출혈이 있는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52)에게 1심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

2021.08.19 14:26

"만취해 출산수술 한 산부인과 의사…칼 든 살인마" 靑 청원

산부인과 주치의가 술에 취한 채 수술해 출산 도중 아이를 잃었다며 해당 의사와 산부인과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

2021.03.22 10:14

한국서 성형수술 받다 숨진 홍콩 재벌3세… 경찰, 의료진 기소의견 송치

홍콩의 재벌 3세가 올해 초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의료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형수술을 하다 홍콩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주치의와 병원 상담실장 등 두 명을 기소의견(불구속)으로 송치했...

2020.10.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