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의료수가 '대수술'…중증·응급 더 많이 올린다

매년 일괄 인상되던 ‘의료 수가’ 체계가 23년 만에 바뀐다. 9000여 개에 달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매년 똑같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화한다. 병·의원...

2024.07.24 19:38

"이게 尹이 생각한 목숨값"…의협 회장, 수가 인상안에 반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전년 대비 최소 10% 수가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1.9%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2024.06.01 17:20

진료비 오르나…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2024.06.01 11:18

MRI보다 돈안되는 수술…'왜곡된 수가' 손질

정부가 18일 현행 수가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것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수술을 할수록 손해보는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수가 체계하에서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보전율은 80%대에 불과하다. 의료 행위를 늘려야 돈을 벌 ...

2024.03.18 18:38

"어려운 수술하는 병원 더 보상"…의료수가 6년 만에 대폭 손질

정부가 내년부터 수술·처치 분야는 건강보험 수가(보수)를 높이고 검체(검사 재료)·영상검사 부문은 수가를 낮추기로 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체·영상에 대한 보상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2023.09.21 18:26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문제는 '의료시장 가격상한제'

구급차에 실린 응급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 환자 이송에 1시간 넘게 걸린 사례가 1만6939건이었다. 2019년 4332건에서 3년 만에 네 배로 늘었다. 응급실 뺑뺑이는 ‘...

2023.07.24 19:23

소아과 붕괴…아이들이 아플 때 갈 곳이 없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전공의(레지던트)는 전국적으로 33명에 불과하다. 정원 199명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줄이는 종합병원이 많아지고 있다.가천대 길병원은 2월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입원...

2023.01.16 10:00

의료수가 1.98% 인상…내년 건보료율 7% 넘는다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평균 1.9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 7%대로 올라설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5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내년 평균 인상률(1.98%)은 전년 대비 0.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2.06.01 19:27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9%↑…건보료 인상 불가피

재정 1조478억원 추가 소요…의원·한의원 환자부담금 100원 늘어 공단-의약단체 요양급여비용 협상 종료…의원은 결렬, 건정심서 최종 결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

2019.06.01 09:45

치료성과 보고 의료수가 지급 '경향심사' 놓고 정부·의료계 갈등

병원이 환자를 진료한 뒤 의료보험료를 지급받을 때 치료 성과를 감안하는 ‘경향심사’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료 수가를 제대로 쳐주겠다는...

2019.01.16 17:26

수술 전후 교육상담도 의료수가 적용… 시범사업 기관 공모

복지부, 요로결석증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 대상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때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써서 교육·상담을 할 경우...

2018.08.24 09:48

3분 진료, 전공의 혹사 부르는 의료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전공의(專攻醫) 특별법’과 ‘간호사 태움 문화’ 및 열악한 근무 여건과 관련한 인력 수급 문제가 의료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공의의 격무에 의존하던 대형병원의 진료 행태는 당장 문제가 돼 병원마다 대...

2018.04.02 17:36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의료수가 정상화 우선적으로 추진"

“매일 실별로 돌아가며 종일 토론하는 워크숍을 열어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지난 2일 취임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

2018.01.18 20:27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8%↑…건보료 인상될 듯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은 내년 인상되는 수가가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2017.06.01 11:44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8% 인상…건보료 오를 듯

공단-의약단체 협상 마무리…추가 소요재정 8천234억 추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

2017.06.01 10:29

자동차보험 환자 의료수가 단일화 추진...재무부

재무부는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인하를 위해 의료관계법률을 개정, 의료수가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5일 재무부가 이달중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기관과 협의를시작하 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적정화 방안 에따르면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에서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준이 법령으로규제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비...

1990.10.05

의료수가 인상싸고 부처간 의견 맞서...기획원-보사부

**** 대폭 인상되면 물가불안 자극 우려 **** 오는 7월1일부터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대한병원협회등이의료수가를 27.7%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의료수가가 10%이상 오를 경우그렇지 않아도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사부는 최소한 15%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은 1...

1989.05.29

의료수가 27.7%인상 건의..병원협회,"토요일오후도 가산율적용"

**** 대한의학협회, 30.5% 인상 주장 ****대한병원협회는 16일 금년도 의료보험수가를 27.7% 인상해 달라고 보사부에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자체 조사결과 올들어 인건비가 20.0% 인상된데다 물가도 7.2%가량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의보수가 종합병원은 26.5%, 병원급은 27.7%가량인상 해야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

1989.05.17

의료수가 인상폭 놓고 한바탕 진통 예상

의료보험수가 인상폭을 놓고 의료계와 행정당국이 심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한바탕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는 최근 각 병원들이 계속적인 물가상승과 약제비/인건비인상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될 경우이같은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금년도 의료보험수가를 30.5%이상 인상해 달라고 보사...

198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