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인 결격사유인데"…치매·조현병 의사 40명 진료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나 조현병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

2024.09.19 12:41

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도자들 구속수사 원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첫 번째), 박성재 법무부장관(두 번째)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응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2.21 16:30

윤 대통령 "의료 사고 땐 무더기 기소…의사들 병원 다 떠나게 만들어"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지만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시절 수사 경험을 소개했다.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고를...

2024.02.01 20:54

"교통사고 냈다간 가운 벗을 수도…" 의사들 '강력 반발'

앞으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를 다시 발급 받으려면 죗값을 모두 치른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

2023.11.20 15:12

의료인 면허취소 10년새 526명, 11월 '모든 범죄'로…징계 늘 듯

최근 10년 동안 의료사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4명은 면허를 다시 발급받았다. 오는 11월 20일부터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이 금고 이상의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징계 대상 의료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2023.08.27 18:12

"문신 시술, 의료인만"…헌재서도 현행법 합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003년, 2013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

2022.03.31 17:27

의료법 위반 금고 이상 확정…의료인 10명 중 2명 면허 유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가운데 10명 중 2명꼴로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을 표본으로 관할 검찰청이 보건복지부에...

2021.03.18 17:12

軍 병원 의료인 2400여명 백신접종 시작…"긴장 늦추지 않겠다"

국방부는 3일 국군양주병원을 시작으로 16개 군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서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군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이다. 접종 대상은 군 병원에 종사하는 ...

2021.03.03 14:56

의료인 백신 강제접종 안한다…거부해도 요양시설 업무 배제안해

26일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시작으로 의료인 접종 순차적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동의에 따라 접종 여부를 선택...

2021.02.18 14:58

방역당국 "의료인 121명 코로나19 감염…1명 위중"

[속보] 방역당국 "의료인 121명 코로나19 감염…1명 위중"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2020.03.28 14:26

70대 노인 쌈짓돈 24만원 전달…코로나19 확산에 온정의 손길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주변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굳은 의지가 묻어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인천시청에 70대로 추정되는 한 노인이 찾아와 손편지...

2020.03.01 10:45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강화

복지부, '1회용 재사용땐 6개월 정지' 신설…"여전히 솜방망이 처분" 비판도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 12개월로 늘어났다. 대리수술을 시키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는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2018.08.17 07:08

협박당하고 칼에 찔리고… 경찰·구급요원들 '수난'

“칼을 휘두르는 범죄자에게 시말서가 두려워 총으로 응대할 수 없는 공권력이라니….” 지난 8일 경북 영양 주택가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백모씨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청 소셜네...

2018.07.09 18:34

"에비슨 박사 정신 이어받아 몽골·케냐 등 의료인 양성"

1893년 캐나다의 올리버 R 에비슨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사진)가 한국을 찾았다. 자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한국에 온 그는 1885년 문을 연 국내 첫 근대 의료기관 제중원에서 원장을 지냈다. 1909년 세워진 세브란스병원의학교와 연희전문대학 교장도 맡는 등 ...

2018.04.11 19:16

의료영리화를 막는 최후의 보루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주최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가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2017.08.20 17:19

교도소내 정규 의료인 부족...교도관 147명이 불법의료행위

**** 자변물품 판매이익금도 남용 **** 교도소내 정규의료인 부족으로 인해 교도관등이 재소자에게 의료행위를하고 있어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그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또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자변물품(교도소내에서 재소자가 스스로 돈을내 사서 쓰는 물건)을 공급하면서 그 판매이익을 과다책정하거나 특정고가품만을 공급함으로써 재소자에게 ...

1989.10.10

5월말까지 의료인 일제 신고기간...보사부

**** 미신고자 면허정지 처분 당해 **** 보사부는 17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의료인 일제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88년 12월31일 이전에 보사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영주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한자는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의료인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면허증, 인장, 의료인의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초...

1989.04.17

의료인 일제신고접수...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보사부는 오는7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의료인의 실태와취업상황을 정확히 파악,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오는 4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의료인 일제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88년 12월말 이전에 보사부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 간호사로 의료인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

198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