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 아니다"…대법서 무죄 이끈 세종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세종은 ‘시대 변화론’ ‘외국 사례’ ‘숙련도 이론’이라는...

2024.12.15 18:08

사람잡는 '사이비 치료'…말기암 환자에 소금물 주입·단식

방모씨(35)는 지난 2월 다섯 살 아들의 소아암(신경모세포종)을 고치기 위해 대구의 한 치유원에 아이를 보냈다. 한 달 반이면 말기 암도 완치된다는 원장 이모씨(65)의 말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아들은 2주 만에 숨졌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15㎏. 방씨...

2017.05.19 19:14

단속반 들이닥치자 '당황'…눈썹 문신 주사기 등 쏟아져 나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입니다. 무면허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하겠습니다.”이달 초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주택가를 서울시 특사경 보건의약수사팀이 급습했다. 현장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고 있던 지모씨(56)는 크게 당황한 나머...

2017.05.19 19:08

엉터리 의료 행위자에 영장..쌍꺼풀수술등 의료행위

반공애국단체 총연합회는 12일 서울시내 K음식점에서 대한반공청년회등 6개 가맹단체 회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평민당 김대중총재가 최근기자회견을 통해 북의 고려연방제나 유엔 단일의석 가입등을 지지한데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끝)

1990.07.13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한 50대 구속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 부장검사는 14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이래창씨 의문사 사건 보도와 관련, 안기부 인권분실 소속직원 도연주씨(23.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의조사를 위해 문제의 기사 보도당시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편집위원이었던김두식 한겨레신문 경제부 편집위원(48)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취재 및보도경위를 조사...

199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