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구 튕긴 건 예측불가한 사고"…중대재해법 무죄 이끈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첫 무죄 판결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엔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2024.12.29 17:25

한총리 "국가적 엄중 상황서도 안정적 국정 관리가 내각 의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특히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2024.12.05 10:13

장애인용 경사로 없는 편의점, 시행령 안바꾼 국가 책임일까

대법원이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20년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 배상 책임을 놓고 장시간 공개변론을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등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2024.10.23 17:43

작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385억…'계약신고 위반' 최다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24.10.23 09:40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이 의료계와 정부 간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ldquo...

2024.05.08 13:37

간호학과 내년 1000명 증원…"중하위권도 지방대 간호학과 노려볼만"

올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정원이 1000명 늘어나는 간호학과의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간호학과는 지역인재로 정원의 30% 이상을 채워야 해 일부 지역에서는 중하위권까지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

2024.04.18 18:06

겨울 무·여름 배추에 '지역 자조금'…정부 직접 나선다

올해 초 제주에선 월동 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축구장 250개 크기인 181㏊ 넓이의 밭을 갈아엎었다. 생산 과잉으로 무 가격이 전년 대비 약 30% 넘게 폭락해서다. 시장 가격으로 무를 팔아선 판매에 들어가는 물류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갓 수확한 농산물...

2024.03.20 10:0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하반기 강남권 전셋값 출렁이나

국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추진하면서 올 하반기에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최대 규모(1만2032가구) 아파트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오는 11월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

2024.01.29 17:46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물 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안'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관련 규제를 받는 전국 4만4000여가구 발등에 당장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굳이 입주가 아닌 보유하고 있는 동안 거주하는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전매를 한 수분...

2023.12.06 07:14

'파두 사태' 막는다…거래소 상장 주관사 '풋백옵션' 의무 확대

앞으로 기술특례상장한 기업이 2년 이내 부실화되면 주관사가 다음 특례상장 주관 시 책임을 지고 지분을 살 의무가 생긴다. 최근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된 파두와 같은 상장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17일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2023.11.17 20:58

대출모집인 금융사 전속 의무 폐지…규제개혁위, 규제 109건 정비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하도록 한 전속 의무가 폐지된다. 택배 차량은 옆면과 뒷면 외 앞면에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규제개혁...

2023.10.16 10:02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가해 의무 반영…지원자격 배제도 가능

현재 고1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폭 조치 사항이 영향을 미치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2023.08.30 21:26

보육교사 어린이 안전교육 전산으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해 어린이안전교육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보육정보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

2023.07.27 15:56

금융사 '금융거래정보 보존기간 확대法' 논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정보 보존 의무 기간 확대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 포탈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존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하지만 보존 기간을 늘리면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2023.07.03 18:56

컬리·토스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한 기업 27곳 공개

컬리, 비바리퍼블리카 등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들 상당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 등 대형 교육업체를 비롯해 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코리아,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도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1602곳 가운...

2023.05.30 16:00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신고 건설사엔 입찰 가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 지연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엔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도 부여한다.LH는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

2023.05.24 10:39

尹대통령,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

2023.05.11 16:19

분양권 거래 급증했지만…실거주 의무 폐지 지연에 '발 동동'

지난달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2023.05.03 18:30

"웃돈 붙여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민 깊어진 집주인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해제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서울 분양권 시장이 조용하다.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남아 있는데다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

2023.04.28 06:45

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2026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정부는 12일...

2023.04.12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