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기 모독 엄중 의법조치...최병렬문공

정부대변인이 최병렬 문공부장관은 2일상오 성명을 발표,"최근 일부 대학에서 또다시 전통우방의 국기를 모독하는 개탄스러운작태를 벌이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수 없다"면서 "정당한 논리로자신들의 주장을 펴지 못하고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국제사회의예의를 무시하면서 외국국기를 모독하는 반지성적 행위는 법적으로나도덕적으로 결코 용납될수 없다"고 말했다. ***...

1989.10.02

최노동부장관, "불법행위 노/사 불분 의법조치"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31일 노동법위반행위자는 노사를 불문하고 모두의법조치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 부당노동 사업주엔 구속 **** 최장관은 이날 상오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특히 대기업의 공공연한 부당노동행위 집단부당해고등에 대해서는 구속등 가혹할 정도로 사법처리해사용주부터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위법근로자나 노조도 모두...

1989.08.01

최노동부장관, "불법행위 노/사 불문 의법조치"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31일 노동법위반행위자는 노사를 불문하고 모두의법조치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 부당노동 사업주엔 구속 **** 최장관은 이날 상오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특히 대기업의 공공연한 부당노동행위 집단부당해고등에 대해서는 구속등 가혹할 정도로 사법처리해사용주부터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위법근로자나 노조도 모두...

1989.07.31

교원노조결성 참여교사 의법조치

*** 문교부 시도/ 교위에 지시 *** 문교부는 11일 최근 일부 교사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교직원노조 결성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고있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이대회의개최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교사는 정도에 따라 의법조치토록 각 시/도교육감에게 긴급 지시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1989.05.11

의식화교사 31명 내사중, 혐의드러나면 의법조치...이내무

*** 당정, 중/고생 가치관교육 강화 *** 정부와 민정당은 29일상오 민정당사에서 이승륜 정책위위장, 남재희당학원특위위원장, 정부측에서 이한동 내부, 정원식 문교장관등이 참석한가운데 좌경의식화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초/중/고등학교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좌경의식화 교육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각급 학교장의 역할을강화, 문제교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토...

1989.05.01

병원진료거부등 모두 의법조치...보사부

보사부는 8일 병원노조원들이 노동쟁의를 할 경우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쟁의기간중에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병원직원 또는 외부인이 진료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설을 점거, 기물을 파괴할 경우의료법에 따라 모두 고발조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사항을 철저히 파악, 감독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각시도에 긴급지시했다. 이와관...

1989.03.08

강영훈총리, "여의도농민시위 배후세력 의법조치"

강영훈총리는 지난13일 있은 여의도의사당 앞 농민시위를 불법시위라고 규정하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 폭력시위가담자는 물론 그 배후세력을가려 의법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강총리는 이와함께 "치안확보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계자들도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향후 과격시위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했다. 강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본회의 답변을 통해 이...

1989.02.15

장노동장관, 부당노동행위엔 노사불문하고 의법조치

노동부는 13일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거나 쟁의중인 근로자를 폭행하는등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해위와 사용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주요 방산업체등에서의 쟁의행위등 근로자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선 노사모두에 공권력을 최대한발동, 의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용자측이 직장을 폐쇄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는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지금까지 원상회복에 그...

1989.01.13

노동부, 위장폐업/불법해고땐 의법조치

노동부는 소위 위장폐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고려남훈병원등 6개 사업장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특별정밀감독을 실시, 위장폐업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정밀감독대상 사업체는 서울의 고려남훈병원(대표 이남훈) 녹십자병원(김태만) 부천의 원방(김세준) 광주의 제주새한병원(이종성)등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체에 본부과장을 반장으로 6명씩 3개 특...

198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