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22개 의보조합 23일 총파업키로

서울지역 22개 의료보험조합이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전국 14개 시/도지역의보노조들도 다음주 총회를 열고 파업에 합류한다는계획을 세워 놓고있어 2,000여만명의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의보조합노조(위원장 박표균)는 20일하오 종로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참...

1989.10.21

의보조합 재산공단 흡수는 위헌...보사부, 의법재의요구 설명

** 부칙조항 명확성/특정성 결여 ** 보사부는 17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재의요구한이유는 이법안 부칙이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배치될 소지가있을 뿐만아니라 명확성과 특정성을 결여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국민의료보험법안 부칙 제6조에서 이법제정에 따라 해산되는직장조합등 각조합의 권리의무는 새로 설립되는 국민의보공...

198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