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다둥이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법 발의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4일 다둥이 가정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 주차대수의 6~8% 범위에서 12세 미만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 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정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

2017.04.14 17:03

의약외품 모든 성분 표기 의무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라 해도 주요 성분 명칭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

2016.08.31 18:25

청와대 근무한 검사 복귀 금지

노회찬 정의당 의원 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은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다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막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검찰이 재임용한...

2016.08.31 18:25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로 전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반려동물 수입·생산·판매업 등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반려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인수인계하도록 했고, 동물의 진료·수술은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사육환경과 시설기준을 ...

2016.08.31 18:25

영유아 방치 보육교사 처벌 강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영유아를 방치한 보육교직원에게 책임을 보다 엄밀하게 묻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직원들이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와 위험 방지에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현행 법은 영유아의 신체 등에 직접 고통을 가하는 행...

2016.08.31 18:21

인구문제 전담 '인구안정처' 신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인구안정처 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안정처는 적정 인구를 유지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 및 총괄·조정하는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김 의원은 9월7일 ‘...

2016.08.31 18:21

종중 소유 농지 공동명의 등기 허용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 은 종중(宗中) 또는 문중(門中) 소유 농지에 대해 공동명의 등기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종중이나 문중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어 종중 간 분쟁을 빚곤 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종중의 구성원이 실제로 경작하...

2016.08.31 18:20

향토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해 주도록 하...

2016.08.24 19:15

원안위,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24일 원자력발전소 관리 독립성을 보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상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현재 9명인 위원을 11명으로 늘려 그중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 관련 분야 인사 1명씩을 포함한 위원 8명을...

2016.08.24 19:12

제2연평해전 사상자 보상 상향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한해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예우,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시 군인연금법상 ‘전사’ 규정이 없어 ‘공무자 사망자’로 처리돼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보...

2016.08.24 19:12

부당한 진료 거부 땐 정부가 시정령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은 의료기관 개설자·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한 사례들이 나온 게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법안은 부당한 진료거부에 대...

2016.08.24 19:12

자연재해에 '폭염'도 포함해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은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이 계속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가축 집단 폐사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폭염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염...

2016.08.24 19:11

사내유보금 공제서 배당은 제외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확대와 임금증가분만을 공제하고 배당액은 제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공제 제도가 취지와 달리...

2016.08.24 19:10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가맹점주에 집단교섭권 보장법 '논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주 등에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일 하도급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에 집단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

2016.08.19 18:50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등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방치된 어린이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여 외부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2016.08.17 19:27

'100만 대도시'에 행정·재정 특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가칭 ‘100만 대도시 특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準)광역급 도시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2016.08.10 19:33

진료의사 설명하고 환자동의 받아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의료행위 시 진료의사에 대한 설명과 환자동의를 얻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을 10일 발의했다. 그동안 설명 의무규정이 없어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받거나 대리수술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r...

2016.08.10 19:32

지자체 보조금 내역 공개 의무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총괄명세서로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08.10 19:32

문화 활동 지출비 15% 세액공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및 박물관·미술관·전시회 관람 같은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

2016.08.10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