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한우법' 재추진에…당정 '축산법 개정안' 맞불

정부와 여당이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달라는 농가 측 입장을 반영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지원 대책은 빠져 있어 농가 측 반발이 예상된다.24일...

2024.07.24 18:23

당정, '한우법 반영' 축산법 개정안 발의…농가 "자금지원책 포함해야"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서 폐기됐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취지를 반영해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우농가에 대해 “특정 축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법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난...

2024.07.24 14:50

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하라"…대기업 설비투자 공제율 두자릿수로 확대

정부가 새해 임시국회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정부 의견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가 다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2022.12.30 09:47

법제처 심사 패싱…기업규제법 발의 10년새 3배↑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 시도가 10년 새 세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이 많이 늘어나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제신문이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6월~2022년 6월) 입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 4법(상법 회사 편·...

2022.09.13 17:47

'의원 입법' 90%…재원대책 없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회의원 발의 법안 10건 중 9건은 비용추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세금이 드는데도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무책임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발의된 의원 입법 180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산 및 기금이 들어가는 법안 519개 중 86%인 447개 법안이...

2022.07.25 17:35

붕어빵 찍듯 수많은 법이 너무 쉽게 '뚝딱'…20대 국회서 제안된 법률안만 2만1384건

“쓸데없는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돼요.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몇 건이나 되고. 새 법률안을 처리하기 버겁습니다.” 20대 국회(2016~2020년)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씨는 2019년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률안...

2022.04.25 10:00

기업 규제, 노동 경직땐 공공일자리 늘려도 실업률 높아져

기업의 규제가 강화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면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도 실업률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공공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공조건’보고서에서 “민간...

2022.03.02 12:49

포장 검열·부동산감독원…정부도 巨與 등에 업고 '청부입법' 남발

거대 여당이 예상대로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 4월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무시하고 의원입법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거대 여당에 편승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의 힘을 등에 업고 일사천...

2021.03.01 17:33

쏟아지는 규제법안…"의원입법도 심사 받아야"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등 5개 정당정책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이 불필요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민주연구원 등은 공동 연구를 통해 최근 공개한 ‘국회 신뢰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의원입법 ...

2020.08.27 17:23

정세균 "의원입법에 규제심사 도입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21대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심사 없이 진행되는 의원입법이 불필요한 규제의 주요 발원지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입법을 지금처럼 방치해두면 한국만 세계적인 규제 완화 추세...

2020.06.29 16:41

독일 '입법영향평가제'로 법안 타당성 철저히 따져

주요 선진국들은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법안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발의 전에 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독일은 엄격한 입법영향평가제를 적용해 법안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 법률안 심사 시 입법 평가가 이뤄졌는지를 필수 항목으로 확인한다. 대상 법률안도 규제 관련 법안, 비용편익 발생 법안 ...

2018.01.31 18:47

원유철 의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늘려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31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소득공제액을 100만원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법 개정안은 성실사업자들이 가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이다.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

2018.01.31 11:01

법안 7000여건 쌓였는데… 연초부터 쏟아지는 의원입법

국회의원들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사흘 만에 4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작년 말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법안이 7000건이 넘는데도 새로운 법안을 쏟아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31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어 3일 5건, 4일 4...

2018.01.04 19:16

OECD "한국, 의원입법이 규제 주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의 ‘품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전체 법안 발의의 90% 안팎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이 규제심사 없이 이뤄지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OEC...

2017.05.23 19:00

의원입법이 한국의 '규제 원흉'이라는 OECD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서울에서 발표한 ‘규제개혁보고서-한국 규제정책’은 여러모로 시사점이 많다. 그간 한국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권고가 먼저 주목된다. 가장 공감이 가는 대목은 전체 법률안의 90%에 달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r...

2017.05.23 18:00

"새 정부, 의원입법 남발 막게 국회에 기구 설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 ‘한국 규제개혁보고서’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품질 관리와 함께 강조한 것은 규제개혁 정책의 연속성이다.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촉진...

2017.05.23 17:19

광주보상법 의원입법으로 발의...민자 여야중진회담에 부정적

김태호 내무장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92년까지 경찰인력을 2만명을 증원하고 40만이상을관할하는 행정구역에 19개 경찰서를 증설하며 2만이상의 관할구역에 101개의지/파출소를 늘리는 한편 형사학교신설, 국립과학연구소 분소증설, 수사활동비 현실화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치안본부장 산하에 경찰발전기획단을 편성해 객관적인 인사, 승진,보직기준을 마련...

199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