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의도, 나쁜 결과

제834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선의의 역설’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역효과를 낼 때가 많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경제 원리로 풀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2024.01.29 17:59

"국회의원 50명 줄이겠다"…한동훈의 '파격 실험' 성공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 300명인 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30명을 줄이겠다던 김기현 전 대표의 제안보다 감축 규모를 20명 더 늘린 것이다.한 위원장...

2024.01.16 16:22

文의장 "의원수 확대, 대안은 마련돼있어…국민 신뢰 없어 문제"

'취임인사' 유성엽 면담…柳 "세비 50% 깎고 의원수 50명 늘리자" 柳 "원포인트 개헌·선거법 함께 논의를"…이인영 "검토해보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대안이 다 마련돼있다...

2019.05.14 13:05

민주당 "지역구 30석 줄여 비례대표 확대"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 정수 확대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에도 지역구 의석수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문제를 놓고 도돌이표 논쟁을 이어갔다. ‘1월 중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라는 5당 합의가 무산될 위기다. 이날 정개특위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ld...

2019.01.15 17:44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원 360명으로 증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는 9일 다음 총선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를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국민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의원 정수 확대’를 공개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2019.01.09 17:43

지방자치제 기초의회 의원정수

여야가 합의한 시군구등 기초의회 의원총수 4천2백77명의 지역별 정수는다음과 같다.> 성동 45 도봉 45 구로 45 성북 44 관악 42 송파 44양천 39 동대문 38 강남 38 강동 38 은평 37 노원 35 영등포33 중랑 32 마포 31 동작 30 서대문 29 강서 27 서초 27 용산25 종로 22 중구 19> 동래 45 남구 42 부산진 38 ...

1990.12.10

시/도의회 의원 8백66명으로...당정 광역의회 의원정수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평민당이 지자제선거의 비례대표제를 사실상포기함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특별시.시.도등 광역의회 의원정수를8백66명으로 확정, 이를 여야실무대표의 조문화과정에서 반영시켜 나가기로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8백60명으로 할 계획이었으나평민당 측이 광주직할시의 경우 민자당의 20명안에 이의를 제기, 3명을증원키로 하...

199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