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前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건설업체 두...

2024.02.26 18:15

'의원직 상실' 최강욱 재판…3년 8개월간의 쟁점 짚어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사건번호: 2022도7453)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2023.09.26 12:00

與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

2023.05.18 10:26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위반 유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2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형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

2022.05.12 11:05

의원직 전격 사퇴…승부수 던진 이낙연

여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격 발표했다. 여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흐름을 끊기 위한 ‘승부수’로 분석된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보은 인사, 일산대...

2021.09.08 17:52

홍콩, '독립 주장' 의회 의원 4명 의원직 박탈

홍콩 정부가 11일 입법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날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의원 자격에 '충성심' 요건을 넣기로 결정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홍콩 정부는 이날 앨빈 융, 궉 카키, 데니스 궉, 케네스 렁의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홍콩 정부는 이들이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외국 세력과...

2020.11.11 17:48

서울·부산시장 되려고 의원직 내팽개쳐도…與 "불이익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포기해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의원직 포기로 인한 보궐선거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8일 민주당에 따르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

2020.11.08 10:28

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로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

2020.01.14 13:41

최경환 의원직 상실…올해만 벌써 3명째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됐다. 이로써 올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3명이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원직을 상...

2019.07.12 08:59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직 상실…검찰, 소환통보 방침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20...

2018.02.08 15:13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김진태 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2017.05.20 12:40

안철수 측 "전재수, 자신 있으면 의원직 걸고 '딸 재산' 의혹 제기하라" 초강수

국민의당은 12일 안철수 대선후보 딸 재산공개 이후에도 등록금 생활비 등을 거론하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 "자신 있으면 의원직 걸어라"라고 초강수를 뒀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후보측에서는 큰 비리가 있는 것 인양 안철수 후보 딸의 ...

2017.04.12 17:26

안철수, 의원직 사퇴 승부수…"50%이상 득표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 대선 승리를 향한 '배수의 진'을 쳤다.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풍(安風)'의 상승흐름에 탄력을 불어넣어 판세를 뒤집으려는 전략인 셈이다. 안 후보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꼭 우리나라를 구하겠다...

2017.04.12 17:07

안철수, 15일 대선후보 등록하면서 의원직 사퇴하기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2일 19대 대선후보 등록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안 후보가 오는 15일 대선후보를 등록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선후보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7.04.12 14:29

안철수, 15일 대선후보 등록시 의원직 사퇴…"배수의 진"

安측 "공직후보자 자신의 직 내놓아야 한다는게 평소 생각" 의원직 사퇴 안하고 지난 대선 치른 文과 차별화 포석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오는 15일 19대 대선후보 등록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안 후보가 ...

2017.04.12 14:20

밀입북 서경원피고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대법원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3)의 상고가 24일 대법원에서기각돼 원심대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추징금 3천5백54만원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서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상실한다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의원직을잃게됐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90일안에 서의원의 지역구인전남 영광.함평...

1990.08.24

의원직 총사퇴 결의로 정국불안가중...정국경색 불가피

민자당이 지난주말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 광주보상법등 여야쟁점법안을 변칙적으로 단독처리한데 대해 평민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등 강경대 응으로 맞서고 있어 상당기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하다. *** 야 장외/야권연대투쟁방안 모색할듯 *** 특히 평민당은 의원직사퇴결의와 함께 13대국회의 즉각해산을 통한총선실시를 촉구하며 앞서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키로한 민주당및...

1990.07.16

민주 이총재등 의원직 사퇴 결의...무소속 김현의원도 가세

초대 주한소련영사처장으로 내정된 예레멘코(60) 소련외무부 아시아사회주의국 한국.몽고과장이 8월중순에 부임한다고 14일 외무부가 밝혔다. 외무부당국자는 이날 "키레예프영사와 이사에프부영사가 지난 13일서울에 부임 한데 이어 예레멘코영사처장은 프로신영사와 함께 오는8월중순 부임한다고 소련측 으로부터 공식통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예레멘코영사처장은 모스크바발 ...

1990.07.14

야당의원 4명 의원직 사퇴 선언

민주당의 김정길 이철 노무현의원과 평민당의이해찬의원등 야당의원 4명은 13일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갖고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의원은 "3당야합이후 5공청산과 개혁조치가 역행하고인권이 유린되는가 하면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법안통과가 자행되고장기집권을 위한 내각제개헌음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13대국회에서...

1990.07.13

이희일 동자 의원직 사퇴...구공화당 권오석씨 승계

대구서갑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21일 이미등록을 마친문희갑 정호용 백승홍 김현근등 4명의 후보는 이날부터 치열한홍보전과 함께 유권자와의 물리적 접촉을 꾀하며 중반전에 돌입. 민자당의 문후보는 20일에 이어 21일 부활동장 500여명을 선거구관내가 아닌 북구 명성웨딩 예식장에서 당원교육을 시켰고 숙박업자와근로자등과 만나 간담회, 회식등으로 최대약점인 지...

199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