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2심서 징역 7년 받은 정찬민 의원…오늘 상고심 선고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3.08.18 06:00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한국당 의석수 108석으로 줄어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2019.11.15 10:36

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공직...

2019.10.31 11:39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된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 의원은 1일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사로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방문,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권철현(權哲賢) 대변인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한뒤 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4.13 총선에서 민주당 허인회...

2001.06.01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