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소송 취하해야 직접채용" 위법일까요?

최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하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원청이 그 해결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과...

2024.11.05 16:51

인사권이냐, 부당노동행위냐… 법원 판결 톺아보니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사발령, 근무평가, 승진 등 사용자의 인사권이라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에도 하급심 판결은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

2024.10.08 17:42

'상여금 재직자 요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한국 기업들의 임금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수두룩하게 기재돼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부 수당은 지급할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재직자 조건’이...

2024.09.18 16:16

'상여금 재직자 요건' 무조건 나쁜 건가요?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복잡하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들이 수두룩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부 수당의 경우 지급할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무상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

2024.09.10 16:23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소확횡’ 직원, 어떻게 하나요?

'소확횡'을 하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을까? '소확횡'이란 얼마 전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한 단어로, 회사 탕비실의 간식거리, 업무용으로 제공된 볼펜 등 비품을 들고 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말한다. 이는 회사의 물품을...

2024.08.13 17:07

사직서 제출해 놓고 노동위 달려가서 "부당해고 당했어요"

반도체 회사 B사에 다니던 A는 휴직 후 복귀했으나 역량 및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무직무 상태가 계속되었다. B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 무직무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되, 해고일 전까지 권고사직을 협의하라고 결정했다. A는 인사팀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

2024.07.16 17:42

A과장이 그때 그사건 범인이었다고? 해고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자 다니던 회사에서는 해고를 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현재 회사에서 해고나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있을까?판례는 과거 재직시...

2024.06.18 15:51

노동청이 괴롭힘 인정하면 끝! 회사는 다툴수 없다고요?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청은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회사에게 진정인의 신고 내용과 회신기한을 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경우 진정인에 대...

2024.05.21 18:24

"결혼은 하셨나?" 모르면 낭패보는 채용절차법 ABC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현업에서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에 불공정채용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여,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근로조건 변...

2024.04.23 16:05

널뛰는 법원 판결…하청파업시 대체근로 투입 금지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2024.03.26 17:12

'근로시간 적용 예외' 관리·감독자 기준이 뭔가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제한없이 적용되어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고...

2024.02.27 14:51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은 CJ대한통운이 그 하청에 해당하는 집배점주의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

2024.01.30 16:56

2024년 노사관계·노동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도에 인사·노무 부분에서 변경되는 제도나 노동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하는 정당이 있다면 해당 정당의 정책이 입법화될 것이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2024.01.02 16:04

'일못러' 저성과자 해고, 최소 3년 걸린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 못하는 직원(소위 저성과자)들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 비효율 뿐 아니라 해당 부서 전체 분위기나 비효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저성과자들은 자신의 업무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코널대 실험 결과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

2023.12.05 15:57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 관련 소송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가장 많은 증거 중 하나가 대화나 전화통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녹취록이다. 요즘 모든 전화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 두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고, 통화 뿐 아니라 상사와의 모든 대화도 녹음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송하는 과정에...

2023.11.07 15:06

출입카드 기록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라고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무에서는 근로시간 위반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인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법원과 달리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고용노동청 관행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

2023.10.10 16:09

복지혜택의 역습

최근 MZ세대 근로자들이 어떤 기업에 입사할지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지이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임금 뿐 아니라 각종 복지혜택의 확대를 요구해 왔고, 기업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종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복지혜택을...

2023.09.12 17:00

기간제·파견 넘어 남성 역차별까지… 진화하는 차별 분쟁

최근 노동 분야에서 차별 이슈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차별의 내용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의 차별,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간의 차별 등...

2023.08.15 17:35

노동법 '입법'하는 법원…삼권분립의 위기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제40조, 제66조, 제101조)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며,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한다. 그런데 노동분야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입...

2023.07.1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