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참모총장제 철회키로...정부, 수정안 10일 제출

정부는 8일 국방참모총장제를 창설해 군작전권을 일원화시키는것을 골자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일단 유보하고 국방참모총장제의신설대신 현행 합참의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의 국군조직법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합참의장 권한 강화 수정안 마련 *** 국회 국방위는 이날 국군조직법안의 심의작업을 벌였으나 이 법안이작전권을 단일화 시킴으로써 ...

1990.03.09

광주보상법안 처리 놓고 여/야 진통

정부는 8일 국방참모총장제를 창설해 군작전권을 일원화시키는것을 골자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일단 유보하고 국방참모총장제의신설대신 현행 합참의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의 국군조직법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합참의장 권한 강화 수정안 마련 *** 국회 국방위는 이날 국군조직법안의 심의작업을 벌였으나 이 법안이작전권을 단일화 시킴으로써 ...

199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