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도 정부 '공정경제 3법' 강행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사실상 원안 그대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와 공정위, 금융위원회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2020.08.25 16:51

산업계 우려에도…'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는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법무부와 ...

2020.08.25 14:31

최문공장관, "좌경척결" 법률안 입법시사...국무회의서 논의

최병렬 문공장관은 6일하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단체에대해서는 관계법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의견이 국무위원사이에서 개진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적절한 채널을 통해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햇다. 최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최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등과 관련 좌경폭력세력에 대한 새로운 입법 가능성을 시사하...

1989.07.06

불법집단활동에 적극대처키로...국무회의 6공 사정기본방향확정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6공화국 사정활동의 근간이 될 "사정활동기본방향"을 확정, 사정의 기본정신을 도덕성, 민주성, 책임성에 둬 종래의사정기관 주도의 타율사정이 아닌 내각의 자율적인 책임사정을 기본방침으로정하고 앞으로는 전 국무위원이 사정장관이라는 인식하에 공동책임을 지고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4무 추방운동" 벌이기로 *** 이날 ...

1989.04.14

설날/추석 3일간 연휴...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구정과 추석연휴를 앞뒷날을 포함 사흘연휴로 늘리고 신정연휴는 이틀로 줄이기로 확정했다. 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쳤을 경우는 그다음날을 휴일로 하되 공휴일이연휴일때는 제의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식목을 이용해 조상성묘를 하는 경로효친의 관습...

198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