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대한민국 미래리포트', 'KBCSD 언론상' 대상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산업부장 등 특별취재팀 45명이 공동으로 쓴 대형 기획기사 ‘대한민국 미래리포트’가 ‘제10회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대상을 받았다. KBCSD는 2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

2016.03.28 18:11

"19대 국회는 존재 이유 없었다는 말 들을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쟁점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한 것과 관련, 대(對)국민담화를 통해 ‘자아비판’부터 했다. 정 의장은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

2015.12.10 18:13

10일 정오로 늦춰진 한상균 체포작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 대한 검거 시한이 하루 연기됐다. 9일 경찰이 조계사 진입을 시도하며 조계종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바탕 진통을 겪은뒤 찾은 절충점이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숨은 지 25일째를 맞으면서 서울 시내 치안 ...

2015.12.09 20:56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 6278만원…중소기업의 2배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278만원으로 중소기업 정규직(3323만원)의 두 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 대기업의 80%에 육박했던 중소기업 임금이 5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 본지 11월30일자 A1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기고...

2015.12.09 18:26

공권력 비웃는 한상균의 버티기…서울 경찰 인력 차출로 '치안 공백'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형사과와 수사과에서 형사 20명을 빼내 조계사 경계 근무에 보냈다.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차출 기간은 하루였지만 수서경찰서는 이틀간 업무 차질을 빚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하루를 추위에 떨며 근무하면 하루는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며 “서울 전역의 경찰서...

2015.12.09 18:24

법안 1만7000여건 쏟아냈지만…통과된 건 31% '역대 최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9일 끝났다. 19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서 가결한 비...

2015.12.09 18:21

마지막날까지 민생은 없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여야 모두 당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치열한 막판 협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분인 법안 처리는 뒷전에 밀어두고 계파정치에 몰두하는 정치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긴급히 만났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 이행...

2015.12.09 18:19

KDI의 경고…"구조개혁 실패하면 내년 3% 성장도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을 이유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했다.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정부 목표치인 3% 성장률 달성은커녕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다.KDI는 9...

2015.12.09 18:18

결국 무산된 경제활성화법…야당 의원 '9명 벽'에 막혔다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오전 10시20분께 열렸지만 경제 활성화법에 대한 여야의 ‘극적 타결’은 없었다. 기재위 소위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24분 만에 끝났다. 기업활력 제고를...

2015.12.09 18:12

인터넷은행 뒷받침할 은행법 개정도 '좌절'

내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0대 금융개혁 법안들도 19대 정기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일몰 연장이라도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법이 사라지는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 3월 취임 이래 줄곧 금융개혁에 ...

2015.12.09 18:06

청년 88% '서비스산업법 통과' 원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법 등 경제 활성화법들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기대효과들은 물거품이 될 처지다. 우선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당초 기대됐던 최대 69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2015.12.09 18:06

대기업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야당

“답답하네요. 기업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눈감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9일 만난 재계 관계자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기업들이 그토록 원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국회가 ...

2015.12.09 18:01

일자리·기업회생 끝내 걷어찬 야당

끝없는 대립과 발목잡기 등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갈등 속에 9일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2015.12.09 17:55

내부서도 고개 젓는 민노총 행태

“우리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조합주의운동에 매몰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대부분이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근로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에서도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2015.12.09 17:54

경제살리기법 , 알맹이 다 빼고 통과도 거부하는 …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야당 반대로 끝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조속한 입법을 호소하고, 야당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고 해도 야당의 대기업 특혜론에 막혀 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탓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정기국회 통과를 합의했지만 야당 지도부가 지...

2015.12.09 17:40

'대한민국 희망찾기'…한경 미래리포트 출간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월5일자로 게재한 기획기사 ‘대한민국 미래리포트’(사진)가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책 제목은 ‘대한민국 희망찾기’(한국경제신문사 발간)다.한경 창간 51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이 기사는 여러 가지 파격적인 ...

2015.11.05 18:12

유사 인증 두세 개 받아야 공기관 납품…중소기업은 괴롭다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가 기업 경영의 큰 걸림돌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인증을 중복해서 받아야 하고 매년 인증 사용료를 내야 하는 등 관련 부담이 커지면서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2015.10.30 18:22

인증 늘리는 '낙하산 인사'…퇴직 공무원 5년간 313명 인증기관 재취업

퇴직 후 인증기관이나 인증 검사기관으로 가려는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요’가 ‘유사 인증’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130개 임의 인증제도 중 가장 많은 인증을 갖고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다. 모두 17개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16개), 해양수산부...

2015.10.30 18:19

중복인증, 국회도 한몫…'산림서비스 인증' 있는데 '산림휴양 인증' 또 발의

국회도 인증제도를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상당수 인증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는 만큼 정부와 별도로 국회에서도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공 목적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인증제와 중복되거나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2015.10.30 18:19

"감사 무서워"…정부 주도 민간투자사업 5년간 단 1건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을 질책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던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조항이 감사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을 확인한 뒤였다. 최 부총...

2015.10.26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