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구청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렸다

규제개혁은 대통령마다 철석같이 하는 약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매년 직접 주재하면서 “당장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리곤 한다. 국민이 다 보는 데서 장관들에게 내린 지시다. 푸드트럭이 그렇게 허용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두도...

2016.04.01 18:20

서울반도체 '규제 터널' 10년 만에 뚫렸다

3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내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에서 조촐한 행사가 열렸다. 서울반도체 공장(2공장)과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 공장(1공장)을 잇는 180m 길이의 연결통로 공사가 끝난 것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제종길 안산시장, 한상원 민...

2016.03.31 18:35

대한상의가 철폐를 호소하는 신사업 규제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사업의 장벽, 규제 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신사업 규제 철폐의 절박성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낡은 규제 프레임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선점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조속히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대한상의가...

2016.01.21 04:38

대한상의 "신산업 가로막는 낡은 규제 풀어달라"

한국에서는 3차원(3D)프린터로 인공 장기와 피부 등을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인증 기준이 없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첨단기술인 줄기세포 연구도 미국 일본 등은 자율 심의로 허용하지만 우리는 엄격한 사전 승인이 의무화돼 있다. 2009년 이후 승인 ...

2016.01.20 18:22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설립 허용한다

그동안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던 저수지 상류지역에도 폐수 처리 계획을 마련하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동물의약품의 임상시험 업체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현장 규제 개혁 성과 결산’을 26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규제 개선 건의 167...

2015.07.26 22:45

산악관광

인구 8000여명에 불과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골도시 매머드레이크. 이곳 사람들은 1년 내내 산악관광으로 먹고산다. 겨울 스키철에만 100만여명, 여름엔 120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 봄가을에도 마운틴 바이킹, 하이킹, 곤돌라, 승마, 카약, 번지 트램플린 등을 즐...

2015.06.14 20:32

행자부는 전국순회 규제 토론회에서 반드시 답을 내라

규제는 만들긴 쉬워도 없애긴 어렵다. 각 부처나 지자체들이 만든 규정이 시간이 겹겹이 쌓여가면서 ‘중첩·복합 규제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세 차례나 열렸지만 푸드트럭 사례에서 보듯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제 행정자치부가 경제단체들과 연 규제혁신토론회에선 ...

2015.06.12 20:48

"산악관광 규제 풀면 일자리 18만개 생긴다"

국내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할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악관광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면 18만명의 고용 창출과 239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대토론회...

2015.06.12 19:10

26년간 케이블카 허가 '0건'…대피소 '칼잠' 자야하는 산악관광

강원도 대관령 목장 주변에는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없다. 식당, 카페를 비롯해 주요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케이블카를 타고 관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기차로 한 시간, 자가용으로 세 시간 거리지만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다. ...

2015.06.12 19:10

청년사업가·파워블로거들도 불만 토로 "과도한 규제로 게임·핀테크산업 등 발목"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규제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청년사업가 및 파워 블로거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신명섭 한국블로거협회 이사(42)는 “정부의 과도한 인터넷 규제로 한국의 정보기술(IT)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

2015.06.12 19:10

규제 하나 풀었더니…서울반도체 "7000억 투자"

두 공장 사이에 연결 통로를 건설하는 서울반도체의 숙원사업이 9년 만에 이뤄졌다. 서울반도체는 2019년까지 고용 인원을 두 배로 늘리고 투자도 40%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연결된 사례다. LED(발광다이오드) 전문업체인 서울반도체는...

2015.05.28 21:55

여전히 깊게 박힌 '대못 규제' 뽑아내야

최근 블룸버그가 ‘2014년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3개사에 불과했는데 중국은 46개사, 일본은 32개사였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이 2013년 22개사에서 두 배 이상...

2015.05.19 20:50

10마력 넘는다고…더 시끄러운 기계 쓰라는 '황당 소음규제'

경기 김포시 거물대리에 있는 주물업체 한 곳은 최근 시로부터 생산시설을 폐쇄하라는 행정조치를 당했다. 소량의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였다. 계획관리지역(도시 편입이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건축을 제한할 ...

2015.05.12 20:40

상생노력 찬물 끼얹는 '규제의 칼'

부산 해운대 부산종합전시장(벡스코)에서 지난달 말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하는 행사가 하나 열렸다.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연 상품전시회다. 이 회사가 상품전시회 못지않게 신경을 쓴 행사는 우수상품 구매상담회였다.좋은 상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애태...

2015.04.23 20:46

"반월산단 화학공장 제한 등 111개 '규제 가시' 뽑아달라"

도료생산업체인 A사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신청했다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신규 입주 업종에서 비료 염료 농약 등 특정 유해물질 배출가능 기업을 제외하고 있어서다. A기업 대표는 “유해물질...

2015.02.22 22:24

여전한 숨은 규제, 경제 숨통 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규제개혁이다.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할 만큼 개혁의지가 강하다. 중앙부처 등록 규제 수가 1만4931건으로 여전히 많고, 현행 규제 가운데는 허가·금지, 경쟁제한 등 강도가 높고 질이...

2015.02.03 20:31

시장 커지는 탄산수, 생수공장서 못 만든다니…기업 울리는 '황당 규제'

#1. 생수(먹는샘물)를 생산하는 A기업은 지난해 기존 공장을 활용해 탄산수 제품도 만들려는 계획을 검토했다. 국내 탄산수 시장규모가 2010년 75억원에서 작년 195억원으로 2.6배 커지면서 사업 진출을 타진한 것. 기존의 먹는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되는 만큼 따로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A기업은 계획을 중도 포기했다. 생수공장에서 먹는샘물...

2014.07.10 21:03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3→7%로…대상도 확대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고용창출과 관련한 투자세액공제 유지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154건의 세금제도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항공업 등에 대해선 업종 특성을 감안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경련은 먼저 대기업 대상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혜택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늘린 기업에는 설비투자 금...

2014.07.10 21:01

상반기 규제개혁 달성률 70%…"나머지 7월 중 완료"

정부가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한 규제개혁 과제 10건 중 7건꼴로 달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기업 현장 애로 규제,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 중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한 27건 중 작업이 끝난 규제는 19건으로 과제 달성률이 70.4%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이 완료된 19건은 튜닝 규제 완화, 인증중복 개...

2014.07.09 05:37

100일 전 약속은 어디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월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과 정부부처 참석자 등이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한경DB

2014.07.08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