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마트 노조 사찰' 5명 기소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방해한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64)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52), 실무자급 3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

2013.12.22 20:55

이마트 노조사찰 의혹 정용진 부회장 조사받아

"사찰지시 안했다" 진술…서울고용청, 기소의견 대상자 내주 송치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고용노동청이 신세계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을 지난달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고용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불러 불법사찰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정 부회장은 소환 조사에서...

2013.07.03 15:50

이마트 전국 패션판매직원 1657명 정규직 전환

이마트는 전국 매장의 패션상품 판매직원 16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이마트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7년 현금 출납원 5000명, 지난달 진열 전문사원 9100명을 정규직 전환한 바 있다.이마트는 지난달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 9100여명의 근무 상태를 한 달 동안 분석한 결과 고용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

2013.05.01 07:42

이마트, 진열도급사원 9100명 정규직 전환…추가 채용도

이마트는 1일부로 전국 146개 매장의 상품 진열도급사원 9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원들은 신선식품, 일반영업, 지원업무, 가정간편식(HMR) 등의 4가지 전문영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마트는 지난 달 4일 진열도급사원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1개월간의 입사과정 중 중도퇴사 의사를 밝힌 사원을...

2013.04.01

이마트, 도급사원 9천명 정규직 채용 완료

이마트는 1일 전국 146개 매장의 상품 진열 도급사원 9천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된 사원들은 신선식품, 일반영업, 지원업무, 가정간편식(HMR) 등 4가지 전문영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마트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판매 도급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이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자 곧바로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2013.04.01

이마트, 상품진열 9100명 정규직 채용

이마트는 1일 전국 146개 매장의 상품 진열 도급사원 9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각종 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임직원 할인제도 등이 새로 적용된다. 이마트는 이에 총 650억원의 추가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채용된 사원들은 신선식품, 일반영업, 지원업무, 가정간편식(HMR) 등 네 가지 전문영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마트는 지난 2월 고용노동...

2013.04.01

장하나 "이마트 불법고용 만연…정규직 전환은 꼼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5일 이마트가 최근 사내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각종 위법행위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불법노동 행위와 관련한 사내 문건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마트가 대형할인마트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과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있다"며 "이마트 수지점...

2013.03.06

컴퓨터전문가·경비원 등 32개 업무만 파견 허용

사내하도급은 현대자동차 같은 원청업체가 협력사 등 외부업체와 도급(업무대행)계약을 맺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일감을 주는 것이다. 작업 지시와 감독은 하청업체가 맡는다. 원청업체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파견근로와는 다르다. 파견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만 허용된다.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 논란을 빚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어놓...

2013.03.04

정규직화 확산…롯데마트 상반기 1000명·홈플러스 매년 100명 '전환'

도급 직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이마트의 결정은 다른 유통업체의 인력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주차, 청소, 시설관리는 물론 판매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에도 도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규직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 유통업체 고용 형태에 대한 정부 감시가 더 엄격해질 것이...

2013.03.04

이마트, 도급 인력 1만명 정규직 전환

이마트가 도급 인력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불법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다른 유통업체 및 제조업에서도 도급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뒤따를지 주목된다.이마트는 전국 146개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담당하는 도급 직원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정...

2013.03.04

경기대응 어쩌라고…파견업종 꽁꽁 묶어 '불법' 부채질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사내하도급 활용이 불가피하다.”국내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4일 “우리나라처럼 고용유연성이 낮고 생산라인 전환배치가 쉽지 않은 곳에서는 정규직만으로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업무대행)과 불법파견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기업들이 정당한 사내하도급이라고 주장해온 관행들이...

2013.03.04

방하남 "유통업 불법파견 전수조사할 것"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유통업 전체의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장관에 취임하면 현재 특별감독을 받은 특정마트뿐 아니라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다른 업체에도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

2013.03.04

이마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물꼬 트나

이마트가 하도급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앞으로 다른 유통업체들에서도 정규직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마트는 4일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담당하던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판매 도급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

2013.03.04

이마트, 도급인력 1만여명 정규직 전환

고용부 지적 수용…年 600억 비용 증가 신세계 이마트가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던 하도급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마트는 4일 전국 146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판매 도급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

2013.03.04

대형마트 정규직 전환 '발등의 불'

이마트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제재로 큰 고민에 빠졌다. 고용부가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근로자 1978명의 불법 파견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난달 28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

2013.03.01

하도급 직원 '불법파견' 논란…유통업계 흔드나

고용부 이마트에 직접고용 조치…"파장 커질까" 업계 긴장 이마트의 판매도급 근로자 고용이 '불법파견'으로 제재를 받게 되자 업계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해 1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분야 불법파견 근로자 2천여명이 적발됐다고 발표하고 이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

2013.03.01

'불법파견'에 첫 형사책임…대법원, 라일리 前 GM대우 사장 벌금형

자동차 하도급업체의 불법 파견근무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모씨 등 GM대우의 사내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

2013.02.28

이마트 법위반 행위 적발…고용부 수사 지속키로

고용노동부는 직원 사찰 등 이마트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지속키로 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마트에서 불법파견 등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23...

2013.02.28

고용부, 이마트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 등과 관련, 28일 오전 10시20분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서버관리업체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등 20여명을 이마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이 업체에 보내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2013.02.28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고용부 "법위반 대거 적발"

특별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일부 확인…계속 수사 임산부 야간근로 등 '여성보호'도 위반…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 고용노동부는 이마트를 특별감독한 결과, 2천명 가량의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재...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