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 법안 60%, 국회에 막혔다

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막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131건(59.0%)이 국회에 막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간 정쟁에 경제·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

2023.12.10 18:12

처리 못한 민생·경제법안, 11일부터 임시국회 논의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은 11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계속 논의된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20일과 28일, 다음달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개의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0 18:11

본회의 0회·상임위는 장관 결석…"이럴거면 임시국회 왜 열었나"

1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으며 공회전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순방을 떠난 상태라 여야 협상이나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2023.01.15 09:52

평민 23일 의원직사퇴서 국회 제출...김대중총재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1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측이 쟁점법안등을 일방처리한데 맞서 오는 23일 소속의원전원의 의원직사퇴서 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총선/지자제 수락돼야 대화할터" *** 김총재는 이날상오 당사에서 당무지도합동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가진 제헌절기 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7.14 불법날치기는 의회정치에 대한 종말...

1990.07.17

제1백50회 임시국회 오늘 개회..내각제/지자제등 놓고 파란예상

제1백50회 임시국회가 18일상오 이일규대법원장, 강영훈국무총리,조규광헌법재판소장을 포함, 3부요인들이 참석한가운데 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 개회된다. ** 3역회담 쟁점법안절충 어려울듯 ** 오는 7월17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중국회상임위원장과 평민당측 국회부의장을 각각 선출하고 국군조직법,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1990.06.18

"대화보다 투쟁에 나서야"...임시국회 앞둔 평민의총 현장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청와대회담에 이어 16일 하오 7시의원회관에서 열린 평민당 소속의원/당무지도 연석회의는 총재회담결과에불만을 품은 참석자들이 의원직 집단사퇴등 극한 투쟁방안을 제시하면서이번 임시국회에 배수진을 치고 임하자는 강경발언이 주조. 이날 회의에서는 소장파의원을 주축으로 7명의 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들이 지자제 실시, 내각제 개헌문제...

1990.06.17

민주당 박찬종의원 총재경선 선언

평민당은 12일 상오 여의도중앙당사에서 당무지도합동회의를 열어 이번제150회 임시국회대책을 논의, 지자제 조속실시 국회상임위원장 4석보장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등 쟁점법안처리등 8개항을 관철시키기로결정했다. 평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임시국회에 대한 평민당의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가 3당야합이후 두번째 맞는 임시국회로서 집권여당이 민주주의 ...

1990.06.12

북한, 한국의 대소련외교관계추진 비난

강영훈 국무총리는 22일 경남 충무 시청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 관련법을 통과시켜 금년내로 지방자치를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 3당합당 따라 국회도 여당 과반수 의석 차지하는등 안정 이뤄 *** 강총리는 또 "정부는 6공출범이후 민주주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률2백34개와 시행령 5백85개등 모...

1990.05.22

전민련, 민중정당건설 불참여 재확인

민자당은 21일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필 최고위원 주재로 첫당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정국운영의 기본방향을 민생안정에 두고빠른시일내에 경제활성화와 민생치안대책을 마련토록 정부측에촉구키로 했다. *** 실명제등 여론수렴후 수정/보완 *** 민자당은 특히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에대한 정부의 수정보완방침과 관련,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뒤...

1990.03.21

<한경사설 (17일자)> 의회정치 헛돌면 민주주의구현 안된다

148회 임시국회가 25일간의 회기를 끝마치고 16일 폐회됐다. 이번 국회는 거대여당을 탄생시킨 정계개편후의 첫 국회라는점에서 새로운 관심과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청산과 개혁은뒷전으로 밀어 놓은 채 비생산적 운영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없다. 개회식에서부터 의장의 개회사 내용에 반발, 평민당의원의 퇴장사태가빚어...

1990.03.16

제148회 임시국회 개회...합당/개혁입법싸고 파란일듯

민정/민주/공화 3당의 합당으로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출범, 4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 개편된후 처음 열리는 제148회 임시국회가 20일 상오개회됐다. 민자당과 평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회기와 의사일정등을싸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한편 대표연설과 본회의 대정부질문및 상임위활동을통해 3당통합의 당위성및 거대신당의 개혁의지, 연쇄방화사건등 민생치안,전...

1990.02.20

임시국회 19일 소집 오늘 공고..여야총무회담서 20일 회기 접근

민주당(가칭) 창당발기 준비위원회의 원내대책대표인 김정길의원은16일상오 김재순국회의장을 방문, 이번 임시국회에서 박난종의원을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자로 포함시키고 국회운영위원회에 민주당측 소속의원1명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또 민주당측을 위해 국회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줄 것으로요청했는데 그는 이날 하오 민자당의 김동영원내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

1990.02.16

93년까지 미군 5,000명 감축...한미국방장관회담서 구체안제시

민자당은 앞으로 3당사무처및 지구당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인력을지방의회진출및 민자당 후원회조직과 재정지원기구의 사무실요원으로 흡수할방침이다. 신임 박준병사무총장은 16일상오 국회에서 있은 민자당의원총회에서 보고를통해 3당의 인력은 전원수용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래도인력이 남을 경우는 민자당과 관계있는 유관기관과 각 지구당별로 고용을알선하는...

1990.02.16

전의원 8명 신당모임에 가담...이기택씨등 10명 집행위원 선임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2,000억-3,000억원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오는 3월중 통일원에 설치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통일원은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상정하기위해 이미 초안을 만들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원장관등 15인 운영위 구성 ** 이 기금은 남북...

1990.02.06

임시국회 2월19일 소집...4당총무 잠정 합의

여야는 5공청산 종결에 따른 후속입법처리와 지방의회선거법 마련등을위한 제148회 임시국회를 오는 2월19일 20일간의 회기로 소집키로 잠정합의했다. ** 청와대 개별 영수회담의 타협정신에 따라 운영 ** 4당 총무들은 16일저녁 김재순국회의장 초청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회동,근년도 첫 임시국회소집문제를 협의,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임시국회를 지난12.15청...

1990.01.17

반폭력/신도시재검토 결의안채택,임시국회 9개 의안처리후 폐회

**** 보안법등 쟁점법안 7월 국회처리 **** 제146회 임시국회는 29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회부된 각종의안을 처리한뒤 21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4당간에 합의된 사회안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재외공관용 재산취득/관리등에 관한특례법개정안등 4개 법안과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 분당/일산...

1989.05.27

임시국회서 파괴활동방지법 처리...여/야

여야는 오는 9일 임시국회에서 폭력추방을 위한 파괴활동방지법 마련문제를 논의하고 계류중인 135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정당은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광주 보상문제 처리와 두 전직 대통령의증언으로 5공특위와 광주특위를 종결시킬 방침이나 시국문제와 악법개폐등에대한 여야간의 시각차이 때문에 민생법안처리와 5공청산이 불투명한상태이다. 국회는 오는 9일 개회...

1989.05.07

자유민주수호 위해 법적 제도적장치 마련 돼야..노대통령

# 임시국회서 국가보안, 남북교류특별법등이 처리해야 # 노태우대통령은 6일 "지금 우리는 좌익폭력세력과 일대결전을 치러이들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민주화는 물론 경제발전등 아무것도 기약할수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오는 9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

1989.05.06

제145회 임시국회 폐회...해직자보상등 19개 법안통과

국회는 9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 국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개정안및 80년해직공직자 보상법등 19건의 법안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한뒤 2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해 유신이후 16년만에 부활된 16개 상임위의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국정감사기간중 위증을 한 김만기전사회정화위원장(행정위) 윤재호치안본부형사1과장...

1989.03.09

145회 임시국회, 특검제등 싸고 파란/격돌 불가피

올들어 처음 열리는 제 145회 임시국회가 20일간의 회기로 13일 개회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금년정국 최대이슈중의 하나인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데다 5공청산 광주문제마무리 특검제 전/최씨 국회증언문제 지자제각종 비민주악법개폐등 산적한 현안들을 놓고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불러 일으키고 있다. ...

198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