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더는 미루지 마라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로 국민들이 신음을 토해내고 있다. 친구끼리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마시면 쉽게 10만원을 호가하고，기름 넣기가 겁난다며 BMW(버스+지하철+걷기)족으로 돌아선 사람도 많다. 신선식품 등 식탁 물가가 급등하고，전 · 월세 가격이 오르고，금리까지 상승세여서 고통이 더욱 크다. '삼겹살이 금겹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유 대신 두유를 먹...

2011.03.09

입시제도 제발 그만 좀 흔들어라

조선 선조 때 일이다. 군 총책인 도체찰사를 맡고 있던 유성룡(柳成龍)이 하루는 역리를 시켜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사흘 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고 회수토록 명령하자 공문이 곧바로 되돌아왔다. 유성룡이 화가 나 "왜 공문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꾸짖자 역리는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있듯 사흘 후면 다시 고칠 것 같아...

2011.02.23

누가 일본을 '빚 재앙'에 빠뜨렸나

일본 경제의 버블이 무너져 내리던 1996년.이코노미스트 미즈타니 겐지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일본 경제'라는 책을 통해 일본 경제가 변곡점을 지나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고 단언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고，재정지출을 늘려도 부양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경기 회복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버블경제기의 고도성장 자체가 정상적 현상이 아니라...

2011.02.09

저축은행 '돈 먹는 하마'

올 것이 왔다. 저축은행이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부실덩어리로 변모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리고 매각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업계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 막을 올린 것이다.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은 저축은행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는 최근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2011.01.19

청년실업,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

새해에도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주요 언론사와 연구기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국민이 압도적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하기 짝이 없다. 정부 공식...

2011.01.05

개성공단은 인질인가

개성공단이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남북 긴장관계가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자칫 우리 측 근무자들이 인질로 잡히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의 남북 대립 과정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차단하겠다는 위협까지 가한 일도 있는 만큼 기우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남북 경협의 최대 성과물인 개성공단이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계륵같은 신세가...

2010.12.22

중국, 경제대국 외교소국

북한군의 기습적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세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그것도 민간인이 사는 지역에 포탄을 퍼붓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비난은커녕 감싸안기에 여념이 없다.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남북 간 교전으로 상황을 호도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건의 핵심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점...

2010.12.08

그래도 기부는 계속돼야 한다

유일한 법정기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낯 뜨거운 비리사건이 불거진 것은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선뜻 월급을 떼어 낸 샐러리맨，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한 푼 두 푼 아껴 사랑의 열매를 산 학생 등등，자신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도우려는 소중한 정성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스키와 래프팅을 즐기는 데 탕진했다니 기가 막힌다...

2010.11.24

미국, 자충수를 두다

내년 상반기까지 6000억달러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일제히 '너 죽고 나 살자'식 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진정기미를 보이던 글로벌 환율전쟁이 재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와 투기자금 유입 방지에 비상이 걸린 신흥국들도 비...

2010.11.10

김황식 총리의 입바른 소리

김황식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기자간담회에서 "적자 상태인 지하철이 모든 노인들을 무임승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임이 분명하다. 노인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한 정부 여당은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고，민주 민노 등 야당들은 때를 만...

2010.10.27

사카키바라의 '달러 약세론'

일본 대장성(현 재무성)에 재직할 당시 국제 외환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미스터 엔'이란 애칭으로 불렸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는 신간 《달러 표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핵심 인물로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인 1995~1999년 미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루빈을 지목했다. 그의 '강한 달러'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강한 달러가...

2010.10.13

석유공사의 英다나 인수를 주목하는 이유

한국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 탐사 · 개발업체인 다나 페트롤리엄을 사들이는 데 성공한 것은 주목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이 회사 주식 100%를 인수해 상장폐지할 경우 18억7000만파운드(약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거금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초대형 적대적 인수 · 합병(M&A)이 늘상 당하기만 하던 우리나라 기업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2010.09.29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는 사회

맹자는 군자가 지켜야 할 4덕(四德)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논하면서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라 했다.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과연 정의란 게 있는지, 도덕이란 게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특히 지도자...

2010.09.08

낯 뜨거운 '사과' 청문회

서글프다. 서글프다 못해 자괴감이 밀려온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 걸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건만 국회가 보여주는 청문회 모습은 무엇 하나 바뀐 게 없다. 각료 후보자들의 얼굴만 교체됐을 뿐 국회의원들과 벌이는 공방의 내용은 마치 판에 박은 듯하다. 위장전입에서부터 병역 기피，부동산투기，탈세，논문 중복게재，위장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생각할 수...

2010.08.25

부끄럽기 짝이 없는 원·엔 환율

오는 22일이면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된 지 꼭 100주년이 된다. 해방 이후 우리는 극일(克日)을 다짐하며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그 성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경제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 1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극일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는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기...

2010.08.11

이자는 휴일도 쉬지 않는다

온통 난리다. 빚 때문에.가계 지자체 공기업 할 것 없이 빚더미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하는 지자체가 나오는가 하면 계획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공기업도 등장했다.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도 줄줄이 멈춰서고 있다. 우리 경제가 '빚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나날이 부풀어 ...

2010.07.28

자산디플레의 그림자

자산디플레는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들의 보유 자산이 줄고 씀씀이가 감소하면 나라 경제 역시 활력을 잃기 쉽다.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된 후 소비는 부진하기 짝이 없고 나라 경제는 아직도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20년째 내리막길이다.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을 거친 주식시장...

2010.07.14

'5000만원 예금보호'의 함정

저축은행들이 또 국민 혈세를 집어삼켰다. 금융 감독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처리하기 위해 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말의 1조3000억원을 합하면 부실PF대출 처리에만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외환위기 당시의 지원금 8조5000억원,예금보험기금으로 지원한 4조4000억...

2010.06.30

'태양의 나라' 스페인의 비극

"태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페인은 리조트의 명소로 영국 독일 등 북유럽 사람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그렇게 밀려든 해외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렸다. 인구감소를 커버하기 위한 적극적 이민 수용 정책도 주택수요를 뒷받침했다. 연수(年收) 300만엔 정도의 사람들조차 6000만~8000만엔에 달하는 주택을 40~50년 만기 대출을 끼고 과감히 취득...

2010.06.16

지자체 살림부터 바로잡아라

서울의 한 구청장은 기자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서울에 구청이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4~5곳만 있어도 업무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낭비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자체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 예산이 부족해 직원 월급조차 주기 힘든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니란다. 인건비도 제대로 마련치 못한다면 서민 복지사업 등 다른 사업들도...

201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