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4.12.17 18:00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상법 개정 강행하는 野…법무부는 "의견 수렴해야" 속도도절 주문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

2024.11.10 15:24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새 집으로 이사했다…경찰 '순찰 강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이사했다. 이사한 지역은 기존에 머무르던 지역과 멀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

2024.10.28 12:58

'이사 집행정지' 방문진, 항소심서도 방통위와 '2인 체제' 공방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의 효력 정지를 다투는 항소심에서 방문진 현 이사진 측과 방송통신위원회 측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다.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

2024.09.13 13:40

'월권' 논란에도…상법 개정안 논의 또 꺼낸 이복현 [금융감독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을 '일단 보류'한 가운데 이 원장은 반복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연료를 넣는 모양...

2024.08.21 11:49

'월 236만원' 연금 받던 70대, '8억→6억' 집 이사 갔더니… [일확연금 노후부자]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에게 집에 계속 살기만 하면 평생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현금을 매달 국가가 지급해주는 주택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사망한 이후로는 집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정부가 ...

2024.08.06 07:30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13명 선임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추...

2024.07.31 21:03

방통위, 오후 5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비공개 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KBS와 MB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4시께 의사일정을 공지했다. 오후 5시 회의에선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KBS 이...

2024.07.31 16:14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야"…與, 우원식 중재안 거부

국민의힘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련한 ‘방송법’ 중재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 중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중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도 집행돼 온 규정”이라며 반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

2024.07.19 18:13

"법개정 없인 주주이익 못 지켜" vs "상법 체계에 대한 거대한 착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면 대체 무엇이 달라질까. 상법 제382조의 3에 딱 한 단어를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찬성 측은 이사가 전체 주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필...

2024.07.09 18:22

재계 "주주 충실 의무 생기면, 정상적 의사결정도 소송 걸 것"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자는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기적으로는 경영 현장이 혼란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대흥동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lsq...

2024.06.26 18:17

이복현 "이사회, 주주에 책임성 져야…하반기 '골든타임' 잡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재차 힘을 실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기업의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 모두에 대한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기업지배구조 바꿔야...

2024.06.26 11:22

8개 경제단체 "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우려"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경제단체들은 “투기 세력의 공격에 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

2024.06.24 18:04

"상법개정안, 경영권 위협"…경제8단체, 공동건의서 제출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경...

2024.06.24 16:08

목원대 동문 이사들, 개교 70주년 기념 법인발전기금 기탁

목원대학교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사장 유영완)이 목원대 동문 이사 등으로부터 학교법인발전기금 5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목원대 동문 이사 등은 대학의 성장 동력인 학교법인 지원을 통한 대학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기탁에는 유영완 학교법인 감리교학...

2024.06.17 10:23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

2024.06.17 10:00

"상장사 이사, 회사와 주주에 충실해야" 주장에…재계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상장사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계에선 모호한 조문 개정이 기업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발목...

2024.06.12 16:43

"개미들 이익 보호 신속히"…용산 한마디에 바빠진 법무부 [이슈+]

상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 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기존 "절대 안 된다"에서 "검토해 보겠다"로 입장을 돌리면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선 이사에게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사...

2024.05.31 10:55

보우먼 Fed 이사 "양적 긴축 둔화, 금리 인하로 받아들이면 안돼"[Fed워치]

미셸 보우먼 미국 중앙은행(Fed) 이사가 28일 양적 긴축(QT) 속도를 늦추는 것을 금리 인하의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우먼 이사는 이날 일본은행(BOJ) 통화경제연구소(IMES)가 도쿄에서 주최한 '2024 BOJ-IMES 컨퍼런...

2024.05.28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