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강화'…정부는 일단 유보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 방향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와중에 관계 부처 간 이견도 나오고 있어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는 계획이다.9일 정부에 따르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 내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

2024.07.0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