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논란…직원들 월급 많이 올려주면 배임죄 처벌?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에게 소수...

2024.12.03 18:00

"지배구조 족쇄법, 기업가치 훼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단체들은 조만간 국회, 정부에 이런 우려를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6일 서울 모처에서 조찬모임을 열고 기업 규제...

2024.09.06 17:45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땐 갈등만 초래"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이사 간 소송이 늘고 주주 사이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제기...

2024.08.15 18:38

재계 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장에 혼란만 초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가운데, 실제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재...

2024.08.15 17:41

폭락장 등 터진 개미…이복현·정치권 줄줄이 '주주 보호' 토론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 등에 밀린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정치권이 간담회·토론회 형식을 빌려 공론화에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다. 당초 반대 입장으로 알려진 법무부...

2024.08.09 11:06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현상 유지하려면 근거 있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현상 유지를 해야한다는 게 누군가의 주장이라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

2024.06.26 14:39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

2024.06.1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