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유원호피고에 징역10년...서울지법, 보안법등 적용 선고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유원호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5일 상오 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며감상주의 또는 이상주의적 통일론에 사로잡혀 밀입북한뒤 북한측이 주장하는연방제통일안...

1989.10.05

최열곤전교육감에 징역5년 선고

재직시의 비리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과 추징금 8,500만원을 구형받았던 전서울시교육감 최열곤 피고인(59)에게 징역5년 추징금 8,4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 12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11일상오 10시 대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장안...

198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