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명위 "'내란음모 사건' 2월 중 재심 청구"

'재판거래 의혹' 첫 재심청구될 듯…10일 청와대 앞서 '3·1절 특사' 촉구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이 이번 달 안으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

2019.02.06 08:21

옛 통진당 의원들 "내란음모 사건도 '재판 거래'… 진상 규명"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대법원 앞 농성 돌입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드러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조작'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대법원 앞 농성을 시작했다...

2018.06.28 14:27

'내란선동'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로 또 징역 1년

징역 9년 수감 중 추가 사건 '유죄'…형기 1년 늘어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추가로 기소된 '선거 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

2016.01.11 16:34

大法,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했다는...

2015.01.22 21:13

'이석기 사건' 최종판결에 진보·보수 모두 불만 표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선고 직후인 22일 오후 진보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불만과 아쉬움을 각각 표출했다. 서초역 인근에 모여 인터넷 뉴스속보 등으로 선고 결과를 접한 보수 성향의 단체 회원들은 "대법관들의 본적이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며 내란음모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2015.01.22 18:18

'이석기 사건' 변호인단 "공안통치에 날개 달아줬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은 22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는 데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정권 위기를 돌파할 목적으로 시작한 종북 매카시즘의 쓰나미가 헌법재판소를 집어삼키더니 대법원마저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주장...

2015.01.22 16:27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대법 "RO 존재 인정할 증거 부족"…"내란 실행의 합의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

2015.01.22 15:43

이석기 "사법정의는 죽었다"…울음바다 된 법정

법정 밖에선 보수·진보 동시 집회 22일 오후 2시35분 대법원 대법정. 최종심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30여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떠나면서 방청석에서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향해 애써 미소...

2015.01.22 15:19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

2015.01.22 14:37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행위 하지 않았다"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5.01.22 14:31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행위 인정"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5.01.22 14:20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인정, 징역 9년…'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2~5년...

2014.08.11 21:31

'종북문제'에 관한 법원의 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어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형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으로 크게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특히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에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

2014.08.11 20:32

이석기 2심서 징역 9년…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2014.08.11 17:18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재판부 "국회의원 주도 내란선동죄 용납 안돼"…"내란음모 증거부족"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

2014.08.11 15:57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된다"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4.08.11 15:31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

2014.07.28 12:56

이석기 "내란 음모했다는 검찰 주장 기가 막혀"

항소심 피고인 신문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법정에서 "우리가 내란을 음모했다는 검찰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의 방안을 모의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1970년대 독재 정권의 낡은 수법"이라며 이...

2014.07.22 17:08

이석기 의원 '선거비용사기' 재판 8월 본격 진행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마무리 후 심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된 뒤 심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 및 정치자금...

2014.06.02 13:46

새누리, 17일 '이석기 제명안' 국회윤리위 상정추진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상정을 시도한다. 윤리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 측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7일 전체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이에 대해 야당 측에 소집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은 없다"고 밝혔...

2014.04.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