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역사서 펴낸 헌법전문가…이석연 前 법제처장, 10년 연구 끝 '광개토왕' 출간

“어느 외국 교수가 그럽디다. 중국은 남의 역사도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한국은 있는 역사도 왜 외면하냐고요. 광개토왕릉비가 여기에 딱 맞는 말이지요. 이 귀중한 역사 기록을 온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

2022.02.15 18:12

이석연 前 법제처장 "정부, '토지공개념' 법리 잘못 해석"

헌법 122조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이 땅에만 해당될 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헌법을 근거로 임대차 3법을 도입했지만 헌법을 오해했다는 지적이다.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

2021.06.06 13:24

'軍가산점제 위헌' 이끈 이석연 前 법제처장 "가산점제 부활 필요"

군 가산점제 폐지, 공기업 승진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가 있다. 바로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을 받아낸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전 법제처장·사진...

2021.04.26 08:16

"與, 부동산 정책 반성한다면 임대차 3법 전면 무효화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임대차 시장을 작년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제·개정 이전으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이...

2021.04.25 17:50

이석연 前 법제처장 "징벌적 종부세, 자유경제 근간 훼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에 나선 이석연 전 법제처장(현 법무법인 서울 대표·사진)은 “현 정부의 징벌적 종부세 과세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이란 헌법 가치를 훼손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23일 말했다. 그는 “가진 자를 죄인 ...

2020.12.23 17:30

이석연 “富의 증식 죄악시하는 징벌적 종부세, 시장경제 근간 훼손"

지난 20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현 법무법인 서울 대표) 등 17명의 법조인과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화제를 모았다. 우선 '올 것이 왔다'는 평가다. 종부세 규모는 2018년 1조8700억원에서 내년 5조...

2020.12.23 14:58

이석연 통합당 공관위 부위원장 "국민 선택에 절망"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국민의 선택에 절망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떠받쳐 왔...

2020.04.15 23:47

황교안 '민경욱 구하기'…통합당, 후보등록 하루前 공천 번복 '난타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25일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했던 부산 금정, 경북 경주 등 4개 지역구의 공천 결과를 뒤집었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 대신 민현주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공관위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합당 최고위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금정, ...

2020.03.25 17:12

통합당, 강남을에 박진 공천…'불출마' 김도읍은 재발탁

미래통합당이 서울 강남을에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부산 북강서을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도읍 의원을 재발탁했다. ‘서울 험지’에 나섰던 김재원·강효상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

2020.03.19 19:50

4·15 총선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통합당 '공천 갈등'에 전전긍긍

미래통합당이 ‘공천 파동’ 여진으로 흔들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천 불복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조짐이 일고 있다. 당초 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영입이 ‘탈북민 비하 논란&rsqu...

2020.03.15 15:57

김형오 바통 이어받은 이석연 "종전 공천 기조 유지할 것"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김형오 위원장 사퇴 이후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당 최고위원회 결정에 대해 "순리에 따른 결정"이라며 종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는 그대로 종전 기조를 ...

2020.03.14 17:29

김형오 위원장 전격 사퇴…"공관위 흔들기에 맞불" 관측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잇단 공천 잡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13일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일부 공천 결과를 놓고 황교안 대표와 마찰을 빚은 데 이어 공관위가 직접 영입해 전략공천(서울 강남병)한 김미균 시지온 대표가 ‘정체성 논란&rsq...

2020.03.13 17:51

공천 손떼겠다던 황교안 "공관위 결정 일부 재검토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2일 '김형오 공관위'의 결정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는 것을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는 "현재...

2020.03.12 09:56

유승민 "김형오 갈수록 이상해져"…통합당 공천에 불만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새로운보수당 출신들이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의 공천 방식을 놓고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새보수당 출신 이혜훈 통합당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 의원과 나눈 메...

2020.02.19 20:17

공천 면접 하루 늦추고…'TK 불출마' 압박하는 통합당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경북(TK) 지역구 공천 면접을 19일 당일 돌연 연기했다. ‘TK 물갈이’를 위한 자진 불출마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TK 공천 면접을 20일로 하루 연기하고 ...

2020.02.19 15:26

황교안, 이석연에 '불쾌'…"공관위원이 여러 얘기 바람직안해"

이석연의 '黃 종로 출마' 주장 언론 인터뷰에 공개적 불만 표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자신의 총선 출마지와 관련한 이석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관위원들이 공관위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

2020.02.06 10:56

이석연 불출마… 또 인물난 빠진 한국당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18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날 홍준표 한국당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울시장 출마 요청 건과 관련해 제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삶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대표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

2018.03.18 19:14

이석연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 "홍준표 요청 받아들이지 못해 송구"

이석현 전 법제처장이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거에 나가달라는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이 전 처장은 18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시장 출마 요청 건과 관련해 제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삶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

2018.03.18 16:20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개헌으로 새 헌법 확정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단축해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2일 개헌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의해 당선된 문 대통령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

2018.02.2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