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환경규제'…소비자·자영업자 울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일회용품 보증금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환경규제가 줄줄이 백지화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 환경규제’를 섣부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이 발생하자 정책을...

2024.10.25 18:01

'민노총 꼼수'에 당한 고용부…포스코 탈퇴 두번 퇴짜놓고 뒷북 수습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반려한 것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3분의 2가 넘는 조합원이 투표를 통해 탈퇴에 두 차례 모두 찬성했음에도 고용부가 민주노총의 &lsqu...

2022.12.18 18:05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용산 국방부 청사 급부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와대(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는 경호 문제 등으로 후보지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를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지만 막상 현실에선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

2022.03.15 17:47

국민과 소통 위해 靑 옮긴다는데…경호·교통·비용 등 난제 수두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대선이 끝난 지 1주일도 안 돼 이 같은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호, 교통 등의 문제로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윤 당...

2022.03.15 17:45

이번에도 금융위 해체?…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금융감독 개편'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 캠프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금...

2022.02.16 17:08

"갑질·폭언서 날 지키려 녹음" vs "불신사회 조장, 누굴 믿겠나"

회사원 표지훈 씨(31)는 부서 회의 때 녹음 기능을 즐겨 사용한다. 회의 내용을 정리할 때 아무리 빠르게 타이핑을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네이버의 클로바노트처럼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한다.간호사 김모씨(27)는 출근할...

2022.02.11 17:45

재생에너지 비중 낮은 韓…"RE100보다 CF100 적합"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의 100%를 조달하자는 국제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최근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RE100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환경단체는...

2022.02.06 16:57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15년 방치…"90년대생 한푼도 못 받아"

2022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3일 TV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등 각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ldqu...

2022.02.04 17:34

해묵은 갈등, 임기내내 不通, 결국엔 분통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를 쓰러뜨린다는 말이 있다. 낙타의 등에 짐을 하나씩 얹다 보면 마지막엔 지푸라기 하나를 견디지 못해 쓰러진다는 얘기다. 불교계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21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대규모 승려대회를 강행한 ...

2022.01.21 17:27

자본 50억 투자사가 7조 '뻥튀기 베팅'…경을 친 LG엔솔 청약

1경5203조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魚)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뛰어든 기관들이 써낸 주문금액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1조원의 1만 배인 1경원을 1만원짜리 지폐로 이어붙이면 지구를 3600만 번 이상 휘감을 수...

2022.01.20 17:19

Fed의 경고…"기본소득 전면 시행하면 美 GDP 11% 줄어든다"

모든 미국인에게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지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11%가량 줄어드는 등 거시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은 개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 미국의 여러 도시가 기본소득 시범 도입에 나서면서 찬...

2021.11.19 17:21

주민들 무리한 보상 요구에…반도체 공장 착공 1년 넘게 미뤄져

‘떼법’과 ‘부처 간 칸막이’. 반도체기업이 국내에서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역이기주의와 중앙부처의 규제를 일컫는 말이다. 무리한 보상 요구에 수년씩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계획 수립 후 ...

2021.09.22 16:59

배터리·바이오·K엔터까지…기업분할, 4차 산업혁명 '부스터' 됐다

2015년 8월 10일. 구글이 지주회사인 알파벳을 세우고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알파벳 밑에 구글을 포함한 8개 사업 부문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월가에서는 “최대주주 지분만 늘리는 분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구글은 주가로 모든 ...

2021.06.11 17:48

무차별 랜섬웨어 공격…韓 핵심 기업들이 떤다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 JBS가 1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아 일시에 생산활동을 중단했다. 호주, 캐나다 등 세계 각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 공장과 작업장이 멈춰섰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파이프라인이 사고를 겪은 지 3주 만에 닮은꼴...

2021.06.01 17:22

보안사고 신고 의무제, 유명무실하다는데…

페이스북은 2018년 악몽 같은 한 해를 보냈다. 그해 3월과 10월 각각 약 8700만 명, 50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민간으로부터 개별 소송을, 정부로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

2021.06.01 17:22

신승민 경찰청 사이버테러 자문 "기업들, 해킹 사실 확인에만 223일"

“‘재앙은 모두가 겪는 공동의 문제지만 그것이 막상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면 여간해선 믿기 어렵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은 보안사고에서도 통용됩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범죄 자문위원인 신승민 큐비트시큐리티 대표...

2021.06.01 17:21

외국계 한국GM·에쓰오일, 자산 5조 넘지만 총수 지정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규모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근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2조2항은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

2021.04.18 17:37

IT업계 "국회·노조 집중 타깃 되면 혁신 못한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사회 의장)를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로 간주하고,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논리는 형평성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감시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 사례가 주요 근거로 꼽힌다. 이해진 창업자(글로벌투자책임자)도 지분율 3.72%(18일 기준)에 불과하지만 ‘네이버그룹’의 총수로 지정됐다....

2021.04.18 17:36

"김범석이 쿠팡 총수, 국감 받아야" vs "외국인 총수 전례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사회 의장)를 그룹 총수 격인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을 국내 규제 그물망에 포함시키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 시민단체 등은 김 의장이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라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재계에선 에쓰오일, 한국GM ...

2021.04.18 17:34

코인베이스 상장 효과…암호화폐 '신분상승' 부푼 기대

“비트코인이 1억원이 될 수 있다.”친(親)암호화폐 진영의 이런 주장은 몇 달 전만 해도 “말도 안 된다”는 핀잔을 들었다. 하지만 “불가능이 아닐 수 있다”며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다. 1...

2021.04.1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