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 곳 없는 탄핵정국의 한국 경제

8년 전 이맘때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후 국내외 경제 환경은 최근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흡사한 측면이 너무 많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를 취재한 기자는 지금 경제 기사들을 보면서 종종 ‘데자뷔’를 느낄 정도다. 당...

2024.12.19 17:52

'잃어버린 20년'의 조짐, 韓증시

“첫 번째 투자 원칙은 국장(國場)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한 대학생에게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투자 격언을 빗댄 표현이다. &l...

2024.12.09 17:36

정치력 빈곤이 야기한 '계엄사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외국 클라이언트의 문의가 빗발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외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

2024.12.05 17:54

"30분이라도 더 일하게 해주세요"

얼마 전 야당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반도체업계 고위 관계자가 들려준 대화 한 토막.“의원님 보좌관들은 1주일에 몇 시간 일합니까.” “바쁠 때는 70~80시간 할걸요.” “주 52시간제도 안 지키는 거네요.&rdquo...

2024.12.02 17:42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의 명암

예금자 보호 제도는 대공황 시기 미국에서 시작됐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미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 은행의 영업을 며칠간 정지한 뒤 은행에 맡긴 돈은 정...

2024.11.21 17:33

졸속 정년 연장, 한 번이면 됐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10여 년 새 부실한 노동 관련 법률과 정부 정책으로 몇 차례 큰 봉변을 당했다. 법률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가 대규모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 대란’이 우...

2024.11.20 17:46

8년 만에 회자되는 BCG 보고서

포스코의 중국 장자강포항불수강 매각 추진 소식이 지난주 국내 철강업계를 뒤흔들었다. ‘중국 내 작은 포스코’라고 불리며 20여 년간 해외 진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 제철소까지 매물로 나와서다. 작년에는 1700억원 영업적자를 냈지만 잘나갈 땐...

2024.11.11 17:37

트럼프의 '머니머신'을 피하는 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1월 첫 방한 때 평택 미군기지를 찾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청구서를 내민 그를 설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획이었다. 50억달러(약 6조원)는 당시 분담금 9200억원의 ...

2024.11.07 17:26

SK하이닉스와 헝그리 정신

요즘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듣는 단어가 있다. ‘위기’다. 업종도 다르고 규모도 제각각인데, 다들 이 얘기만 한다. 우리 기업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힌단다. 힌트라도 얻을 요량으로 위기를 딛고 일어선 해외 사례를 뒤지지만, 기업 환경이 ...

2024.10.29 17:42

미래 인프라 막는 지자체 '님비'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전 의원은 자신이 낙선한 이유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논란 탓이라며 아직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인 시장이 자신의 출마 지역구에 데이터센터 입주를 추진해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대 후보...

2024.10.24 17:44

세수 펑크만 키운 '예산안 조기 제출'

예산당국이 몇 년째 막대한 세수 추계 오류를 되풀이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 예산안 때는 실제 세수보다 61조원(본예산 대비 오차율 21.7%), 52조원(15.3%)씩 적게 추계하더니, 2023년 예산안 땐 실제보다 5...

2024.10.21 17:44

'요리 전쟁' 흑백요리사가 남긴 것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과 한국 최고의 ‘백수저’ 셰프들이 지난 한 달간 요리 계급 전쟁을 벌였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얘기다. 우승 상금 3억원의 주인공은 &l...

2024.10.10 17:40

AI 기술 격변이 두렵다는 공대교수

서울의 한 대학 컴퓨터공학과 A교수는 지난 학기 말 프로그래밍 과제를 잘 수행한 한 학생에게 상을 주며 비결을 물었다.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잘 모르고요. 과제에 맞춰 프롬프트를 잘 짜서 챗GPT를 활용한 거예요.” A교수는 ...

2024.10.07 17:42

가짜 전문가 전성시대

1000가구 넘게 사는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큰불이 난 건 7년 전 이맘때다. 경차 ‘모닝’에서 시작한 불에 주변 차량 163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지하 통신시설은 엉망이 됐다.두 달 전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2024.10.01 17:59

공기업은 밸류업 안 할 건가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내년 초 실시할 때 주주가치를 제고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바꾼다고 통보했다. ‘비계량 재무성과 관리 항목’에 배당 수준의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ESG(환경·사회&mid...

2024.09.12 17:49

용산 "아쉽다"가 더 아쉬운 이유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의 별명은 ‘동결 중수’였다. 4년 재임하는 동안 기준금리를 마흔 번 동결하고 여덟 번만 조정해 붙여진 별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전까지 역대 최장기간 동결 기록 보유자였다. 그렇다고 그의 성격이 우유부단한 것은 아니다. ...

2024.09.02 17:36

AI 교과서 도입과 디지털 과잉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AI 활용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 3월부터 영어 수학 국어(특수교육)에 우선 적용하고 2028년에는 사회 역사 등 전체 과목...

2024.08.29 17:38

"당신 자녀, 공대에 보내겠습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치면 기업인도 정치인이나 관료 못지않다. 업종 불문, 규모 불문이다. 누군가는 “규제를 내버려두면 기업들의 탈(脫)한국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이는 “정부가 인센티브 없이 방치하면 산업 ...

2024.08.22 17:49

민주당 전당대회의 그림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결국 ‘기본사회’를 넣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강령 전문(前文)에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는 문장...

2024.08.19 17:32

상속세율 인하는 세제 정상화다

세금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민간의 부(富)를 정부로 넘겨 누군가는 덜 쓰고 덜 저축하고 더 일하게 한다. 세금 역사를 보면 이런 일상 수준을 넘어 사람의 행동 자체를 바꾼 사례도 많다. 네덜란드 일본 베트남 등에는 지금도 폭이 좁은 집이 남아 있는데 이는 세...

2024.08.12 17:37